약식 기소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을때 벌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벌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겠으나 판사에 따라서는 감경을 안해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기본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이 적용됩니다.

이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특별히 규율하고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은 운전이라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기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재부분을 이유로 하는 감형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액이 감해 지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법이 개정되어서 벌금액이 증액될수도 있어서

오히려 정식재판청구하여 불리한 결과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건의 내용을 더 살펴보아야 하지만 일단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정식재판청구에서 납득할만한 주장을 하면 감액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주장의 설득력이 없다면 반대로 벌금액이 증액될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운전자는 모두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히 약식명령에 이의 신청으로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액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차량을 운전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벌금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