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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권자 판결문있는데 부동산가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면 집행문을 부여받아서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부동산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가 아닌 본압류를할 수도 있고 예금계좌에 대해서 압류,추심명령을받아서 계좌에 있는 돈을 받아낼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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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을 때 내 부동산 셋째 이름으로 해도 첫째, 둘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전에 본인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는것은 전적으로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할수있습니다.따라서 원하는 자녀분에게 증여하셔도 되고유언으로 셋째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해도 됩니다.그리고 남편의 전처 사이에서 난 자녀들은 할머님과는 직계혈족의 관계가 아니기때문에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될수도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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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짓말탐지기 조사의 경우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조사 결과의 정확성도 확실하지 않아서법원에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보통 피의자를 변호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받지 않는 쪽으로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불안증세가 심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으시다면그러한 사유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받지 않겠다고 수사기관에밝히시면 됩니다.그로인한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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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경우 친가에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1순위 상속인이신 자녀분들이나 배우자가상속포기를 하게되면 후순위 상속인인 다른 친족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됩니다.따라서 아버지에게 채무가 많은 상황이어서 상속포기를 하시는거라면후순위 상속인이 될수 있는 다른 친족분들에게 이를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 할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이를 고지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후순위 상속인들이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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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가 빚을 지고 돌아가셨는데요 빚상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들의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으면 친할머니의 재산이나 부채는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의 자녀분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친할머니의 자녀분들이 몇명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자녀분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그 다음 직계비속인 손자손녀들이 상속을 받게됩니다.따라서 손자손녀분들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머니의채무까지 상속받아서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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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때려서 이혼하려하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충분한 이혼사유가 됩니다.다만, 협의 이혼의 경우와 달리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을 경우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이럴 경우 경찰에 신고한 내역, 당시에 폭행 당한 부위의 사진, 진단서 등이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따라서 경찰에 신고한 내용 자체는 남겨두시는 것이 좋고다만, 단순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수사나 처벌은 이루어 지지 않으니 처벌까지 원하는 것이 아니시면신고한 내역 정도만 남겨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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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물건을 훔쳐 팔려고 시도한 것은 무슨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범이 절취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절도죄의 법익침해에 포함는 불가벌적사후행위에해당하여 별도로 처벌되지 않지만,절도범인이 그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양 제3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장물을 소비 또는 손괴하는 경우와는 달리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있다고 보아 절도죄 외에 사기죄의 성립이 인정됩니다.따라서 훔친물건임을 숨기고 이를 판매하는 것은사기죄에 해당할수 있으며, 다만 팔려고 시도만 하고 실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면이론적으로는 사기미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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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공소시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공소시효는 5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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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없이 제 땅에 불법 건물을 짓고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소유의 토지 위에 아무런 권원 없이 건물을 짓고거주하고 있다면 해당건물 소유자를 상대로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의 소를 제기하여소송을 통해서 건물을 철거하게 하고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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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 가압류계좌에 돈찾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금계좌를 가압류한 상태에서 민사소송이 승소로확정되었으면 본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예금계좌에 있는 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법원에 확정된 판결문에대한 집행문을 신청한 뒤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 받아서해당 은행 등에 지급요청을 하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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