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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한데법인인감증명서는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다만, 구청이나 시청 등에 법인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가 있는 곳이 있으니이 부분은 각 구청이나 시청 등에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주민센터의 경우도 일부이긴 하지만 설치된 곳이 있긴 하니 확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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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정신이 없어서 모든 전화 통화를 녹음을 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화통화 자동녹음의 경우 기본적으로 통화하는 대화당사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므로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이는 상대방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그래서 휴대전화 통화 녹음 파일은소송 등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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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를 하고 나중에 음주여부 검사를 받아서 음주를 안한 것으로 판단되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이 될수 있는데이는 실제로 음주측정 결과 음주정도가 처벌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도불응자체로 처벌이 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도로교통법상 단순히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무조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음주측정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경우에 범죄가 인정됩니다.따라서 전혀 음주상태임을 의심할 사정이 없었던 경우라면 해당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수 있습니다.음주측정불응죄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음주운전의 경우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처벌정도가 달라지는데음주측정불응죄는 음주운전의 가장 중 한 처벌 수위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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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집에 가압류걸어놨는데 돈은 언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가압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물론 가압류로 인해서 처분이 어려워지거나 대출이 어려워져서임대인이 반환할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될 문제이며,매매를 할 경우 매수대금으로 가압류를 해제한다는 특약을 넣는 등으로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어쨌든 가압류로 인한 사실적인 불이익은 임대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만약 계속 지체가 된다면 소송 및 집행 절차로 넘어가야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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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에 기일변경추정 받았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일추정은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고 추후에 지정한다는 의미인데보통은 감정결과나 관련사건의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을때 기일추정을 하게 됩니다.기일추정의 사유에 따라서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다면기일지정신청을 하시면 기일이 잡힐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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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은 사형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형법은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고사형이 선고가 될 수 있고, 실제 선고가 되기도 합니다.그런데 사형이 선고되고 형이 확정되더라도이를 집행하는 문제는 별도인데우리나라의 경우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는 사형의 경우 잘못된 판결인 경우 집행된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으며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에 대한 인권문제 등으로 인해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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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생전 자식에게 토지 증여 후 두분중 한분 사망 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생전에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에 어머니가 사망하셨다고 하셨는데그 토지가 어머니 명의 토지였는지 아버지 명의 토지였는지에 따라서 약간 다를수 있습니다.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한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아버지가 재혼을 하신 경우라면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아버지의 상속인인 자녀들과 재혼한 배우자분이 공동상속인이 되는데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아버지의 토지도 특별수익으로 보아상속분 계산시에 반영될수 있고유류분산정에서 반영될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어머니 명의 토지를 생전에 증여한 경우라면이에 대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시점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문제는 일차적으로 정리되었거나 정리되어야 하므로그 이후에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고 돌아가시더라도이미 정리가 끝난 토지에 대한 상속은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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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만들 때, 강제집행에 대한 내용을 써 넣으면 소송하지 않고도 강제집행할 권한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금에 대해서 추후 소송을 거치지 않고곧바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면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됩니다.단순히 개인간의 합의서나 차용증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더라도이에 근거하여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게 되는것은 아닙니다.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하기에집행권원은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화해조서 등법률에서 인정되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인정이 됩니다.대여금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합의에 의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서류를 만드려면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공정증서는 대여금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작성이 가능하기에공정증서에 의하지 못하는 내용은 제소전화해 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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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합의를 한 이후, 채무자가 날짜가 되어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상화해가 효력이 인정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하게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강제집행은 집행할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절차가 달라지는데가장 일반적이고 빠른 방법은 상대방 예금채권에 대해서압류및추심명령을 받아서 집행하는 방법입니다.상대방 예금계좌에 잔고가 있다면 압류및추심명령을 받은후 해당 은행 등 금융기관에 추심금지급청구를 하면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압류및추심명령의 경우 추심금 수령시까지 빠르면 1주일 이내에도 가능할수 있습니다.그 외에 동산, 부동산에 대한 집행의 경우는경매 등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수개월 이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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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참고인이라고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시참고인이라는 별도의 용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사건에 관해서 경험했거나 목격한 사람에 대해서수사기관이 진술을 듣고자 할 때 참고인으로 불러서 진술을 듣게 됩니다.단순한 목격자나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 정도를 진술하는 참고인과 달리사건에 개입되어 있어서 참고인 조사 결과에 따라피의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임시참고인이라고 표현한 것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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