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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용직으로 근무할 때 국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는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일용직 근로자가특정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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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퇴직연금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입사일~마지막 근로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받게 됩니다.예를 들어, 5년 5일을 근무할 경우, 5년 5일분의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만약, 퇴사 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임금, 퇴직급여 등 모든 금품을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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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은 언제까지로 두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의 특수성 및 고용노동부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2023.4)을 살펴보면,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에 관하여 다음과 내용을 참고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제13조(정식 조사) ① 회사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정식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제14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하 생략)질문 내용에 기재하신 바와 같이, 기본 조사 기간을 20일로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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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마이너스 연차 산정 퇴직금 산입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향후 지급될 임금에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에는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하므로, 근로자가 퇴직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퇴직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부분도 퇴직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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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차생성이 되고 복귀하면 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에도 출근 중인 것과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한 시점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기한이 남아 있다면,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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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점심시간이 한시간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통상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도중에 점심시간으로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정 휴게시간을 설정해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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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안하면 퇴직금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 제도를 복수로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퇴직연금 규약에 근거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해당 퇴사자가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DC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면, DC형 퇴직연금 산정방식 대로 퇴직급여를 산정하시면 됩니다.수습기간 또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입사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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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휴가 수당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일 단위로 똑 떨어지지 않고 6.4일 또는 7.6일 등 소수점 단위로 산정되는 경우,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잔여 휴가일수에 곱하여 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통상시급이 20,000원인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6.4일인 경우,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20,000원x6.4일x8시간=1,024,000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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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월급이 밀려서 안들어오면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자사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기한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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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01일~03월03일 유급휴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시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주 5일)로 정해져 있고, 1일 3시간씩 근무하는 경우,2025년 3월 3일(월)은 대체공휴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즉, 1일 통상임금(3시간x통상시급)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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