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2주 계약한 알바 해고 시 해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2주인 근로자는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할 의무가 없으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 부당해고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0
0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더 해도 문제없나요?(근로감독 시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10일을 청구할 수 있으며,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는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1회 이상 분할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1회를 초과하여 분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근로자가 분할 사용을 신청하였다는 점과 분할 사용한 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5
0
0

신입 직원 2틀 나오고 무단 결근 임금을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므로, 해당 직원이 근무한 이틀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로, 해당 직원이 사직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무단 결근 중이라면, 출근 의사를 묻기 위해 전화(녹취 필요),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하고, 출근 의사를 묻기 위한 연락을 취했다는 점에 대한 증빙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혹시 모를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사직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25
0
0

급여문제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9시 30분에 출근하여 업무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4
0
0

생산직군 휴게시간 운영 질문입니다. 법적인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1일 실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통상시급×2시간×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4
0
0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금도 세금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야야 합니다.다만, 퇴직 근로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기존의 급여통장 등 보통예금 통장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직금을 IRP계좌로 받는 경우,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 IRP계좌에 입금됩니다. 만약,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이거나, 퇴직 시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어서 IRP계좌가 아닌 기존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세후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4
0
0

편의점 월급 및 퇴직금 미지급 질문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한 시간에 대하여 약정한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폐기 음식 섭취 건과 담배 재고조사 건을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참고로,폐기 음식 건의 경우, 이미 유통기한이 지나 재산상 가치가 없고, 사용자가 폐기 음식 섭취에 동의한 바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지나, 이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담배 재고조사 건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바가 없다면 근무시간 내에 특정 업무의 일부를 다 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4
0
0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은 몇 개월로 정해져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의 수습 가능 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은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까지 임금을 감액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해고예고 규정과 최저임금법상 임금감액에 대한 규정의 내용 및 수습기간의 취지를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설정하지 않는다면 수습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4
5.0
1명 평가
0
0

직장 내 괴롭힘은 꼭 상위 직급자만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고,• 신체적•정신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지위의 우위뿐만 아니라 관계의 우위가 있는지도 확인하므로 다수의 근로자가 한 명에게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의 우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3.24
0
0

입사후 2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1년간 최대 1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해당 기업에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한 바가 없다면, 기한 내에 미사용한 연차 휴가 일수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