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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불법인거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퇴직금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는 것이므로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써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에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 매월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의 실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는 해당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을 것이나, 만약 해당 금원의 실질이 임금과 별도로 지급된 퇴직금에 해당한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 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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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8년전 일했돈 퇴직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기산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퇴직금을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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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는 언제 몇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근로자가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전년도 1년간 소정 근로일(출근하기로 정한 날)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총 25일의 한도 내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예시: 출근율 충족 시, 만 1년 : 15일, 만 2년 : 15일, 만 3년 : 16일, 만 4년 : 16일, 만 5년 : 17일 등, 최대 25일까지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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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연차 정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하면 발생하는 것인 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합니다.2020년 9월에 입사하여 2022년 1월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입사 후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입사 후 1년이 된 시점인 2021년 9월에 지난 1년간 출근율 80%를 충족하였을 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1년 9월에 발생한 15일의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그 전에 퇴직함으로써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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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간이) 고용보험가입되어있는데 사업자한개 더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상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는 것인 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를 하나 더 개설하더라도 기존에 가입된 고용보험이 자동해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다만, 개인사업자가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한 후,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경우에는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개인사업자로서 가입한 고용보험이 해지될 수 있는 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 취득 유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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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승인을 받은 근로자 주휴일 계산 방식?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하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아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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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 지연 및 입금 지불 지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들 모든 금퓸을 청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와 별도로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한 바가 없음에도 임금 긍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려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직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4대보험 상실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신고를 하여 상실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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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은 야간수당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편의점이기 때문에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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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발생 연차 11개에 대한 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기간(1년)이 지나면 휴가 청구권은 소멸되고,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휴가를 이월시켜 사용하도록 노사간 합의를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2.20.).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잔여 연차휴가일수를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는 바,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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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에 녹취록 제출시 속기사가 쓴걸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이 아닌, 사건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녹취록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 당사자 본인이 작성한 녹취록은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녹음파일이 사건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라면, 속기사에게 녹취록 작성을 의뢰하여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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