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님의 전체 분야 답변 목록 - 210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질병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해고, 경영난에 따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하고,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황이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의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그 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9호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진단서 등을 통해 재직 중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과 해당 질병이 중대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휴가(병가) 사용이나 업무 전환 등이 어려워 퇴사를 하였다는 점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또한,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야하거나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시점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질병이 완치되거나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의사 소견서 등을 통해 확인 필요)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하므로,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5.0

1명 평가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