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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는 회사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유효합니다.회사 측에서 퇴사 협박을 하는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를 할만큼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 측에서 해고 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을 한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의무가 없으며, 회사 측의 사직 권고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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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퇴직금 지급 받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미용실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계약하고 근무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근로시간에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의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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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지정 경조사 휴가는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경조휴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즉, 법적으로 정해진 경조휴사 일수는 없습니다.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한 바에 따라,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0인 정도인 사업장이라면,취업규칙의 경조휴가 규정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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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시급은 얼마로 정해져 있으며,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기준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96,270원(세전)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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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늦게주면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별도로,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금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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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해서 미지급은 몇개월이 되어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즉, 하루라도 임금이 늦게 지급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퇴직 근로자의 경우,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발생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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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퇴직운영계좌로 운영되는데 퇴사할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은행을 통해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회사에서 퇴직자 정보를 해당 은행에 제공하여 퇴직연금을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고, 은행은 해당 요청에 따라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퇴직연금을 근로자 명의의 IRP계좌로 지급합니다.참고로, 퇴직급여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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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근무시간, 시급외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요소는 무엇인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에 관한 사항을 필수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에 대한 내용 또한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므로, 해당 내용 또한 근로계약서에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약,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간제법 제17조를 준수하여, 다음의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만 필수 기재)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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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정도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하여는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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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필수교육 질의 드립니다. (12월까지 들어야하는데 12월 중도 입사자도 들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2월 중 입사한 근로자 또한 해당 연도의 법정의무교육 이수 대상에 포함됩니다.위탁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신청 기한이 종료 경우, 고용노동부, 장애인인식개선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배포한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과정을 수료한 강사를 통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위탁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교육 가능 일정을 조정하여 보시거나, 사업정에서 연말에 자체적으로 추가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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