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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용보험자격득실확인서_상실일 등록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한 내에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근로자가 상실신고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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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은 확정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올해에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전원회의가 11차까지 이루어졌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최저임금안 (시간급 10,030원)을 의결하였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재심의가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8월 5일까지 현재 최저임금안이 확정되어 고시되고, 결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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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특정 주에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지만,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무하는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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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시간 요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따라서, 주 5일(월~금), 1일 4시간씩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금요일에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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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해고통보시에 무단결근해도 월급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근로자는 해고일 전까지는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고예고기간 중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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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9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4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여야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합니다. 2024년 8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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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내규 경조 휴가 + 유급휴가 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서 경조휴가를 별도의 유급휴가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와는 별개로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근로자 "본인의 결혼"이라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일의 유급 경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 유급휴가 15일과 별도로 유급 경조휴가 5일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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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퇴직에 대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당연퇴직이란, 근로자의 사망, 정년 도달,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퇴직하는 근로자 또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게 됩니다.예를 들어, 근로자의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자가 당연퇴직하는 경우, 정년에 도달한 시점을 "만 60세 생일 되는 날"로 정하였다면, 근로자는 만 60세가 되기 전날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만 60세가 되는 날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만 60세가 되는 날이 근로자의 퇴직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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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으로 노동부에 고발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실명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를 통해 "근로감독 청원(고용노동부 노동포털>민원신청·조회>민원신청>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근로감독 청원" 검색)"을 하거나,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고용노동부 노동포털>민원신청·조회>노사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 청원의 경우에도 실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원 내용에 근로감독을 청원인의 신상을 익명으로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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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휴식권 보장과 그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취지는 근로자들이 장기간의 근로에서 벗어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는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촉진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차 촉진 시점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2차 촉진 시점에는 근로자가 1차 촉진에도 불구하고 휴가 사용 계획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다만, 사용촉진을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을 때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를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등과 같이 실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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