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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물리적인 피해만 인정 되나요? 정신적인 피해도 인정이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 업무 관련 사고의 목격에 따른 불안 장애, 우울증, 수면 장애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할 경우,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과 마찬가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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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기준이 궁금해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2023년 6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년 6월 1일~2024년 5월 31일의 소정근로일 중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2024년 6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24년 6월 10일에 퇴직하면서 2024년 6월 1일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퇴직 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x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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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인정일에 제출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실업인정 신청을 놓친 경우, 곧바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실업인정일 변경 등의 해결 방법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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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근로 시작 전이나 후에 휴게 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휴게시간에 무조건 사업장 안에서 식사를 하고, 중간에 주문이 들어오면 응대를 하여야 한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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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보통 실업급여 안받는 쪽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사전에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고용센터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해고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고용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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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할 때 1임금지급기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의 "1임금지급기"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계산 기간을 의미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1개월, 주급을 받는 근로자는 1주가 1임금지급기가 됩니다.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이란, 1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감급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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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포함이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 전 1년 이내에 이미 발생한(지급된) 연차수당의 3/12는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나,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2023년 6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전년도 출근율 80%를 충족하면 2024년 6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2024년 6월 15일에 퇴사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근로자의 퇴직 전에 이미 지급된 수당이 아닌, 근로자의 중도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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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이 실근무시간이랑 다릅니다. 회사는 수정이 안된다고 하네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이직확인서에도 6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2024년부터는 식대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100%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이므로, 식대를 포함하여 월 급여액이 2,060,740원(9,860원×209시간)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023년 기준으로, 식대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023년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한 금액이 포함됩니다.2023년의 최저시급은 9,620원이므로, 식대 중 20,106원(2,010,580원의 1%)을 초과하는 금액과 기본급을 합산한 월급여액이 2,010,580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정정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 정정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정정 요청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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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발생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주 3일(월, 수, 금), 1일 5시간씩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3일x5시간)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3일(월, 수, 금)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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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 5년치 남은고어떻게 처리되나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 유급휴가를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퇴직 전 1년 이내에 지급된(또는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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