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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은 근로자인 날 휴무가 필수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 인 미만인 사업장 또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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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채용 관련 지원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에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있습니다.해당 지원금 지급 요건 등에 대한 안내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팀에 문의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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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대체휴업일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사업장에서 휴업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노사 합의에 따라 휴일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출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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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같은 일은 하는데 비정규직 식대를 덜주는것은 노동평등에 어긋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식대 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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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계약만료 후 소속 회사에 정규직 전환 그리고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회사 소속으로 근무를 하다가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기산점을 아웃소싱 계약일로 명시적으로 정해두었다면, 해당 계약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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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시 이력서에 개인신체 사항을 적는 경우도 있던데 사무직에서 필요한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함) 제4조의3은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다음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하며,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을 수집한 자에게는 채용절차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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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 근무시간 등을 약정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모두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종합병원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 부서에서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한 번 더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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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선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재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계정(IRP계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IRP계정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세전금액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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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담당 업무가 한정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외 다른 업무를 지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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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하고 그만뒀을때 필수인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명확히 하여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받아 보관합니다.사업장에 방문하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자필서명한 사직서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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