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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하다가 다치게 되면 어디에 산재신청을 해야 하나요? 본인이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치료)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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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몇일전 통보해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주일 전에 사직의사를 밝히더라도, 회사에서 곧바로 승인한다면, 원하는 일자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사직관련 조항의 내용(예: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관련 내용이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원치 않는 출근을 강요할 수는 없으나, 근로관계 종료 시점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퇴직금 액수가 낮아지는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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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3개월에 휴직 기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합니다.6월 28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 퇴직 전 3개월인 3월 29일~6월 28일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5월 한달 간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없다면, 3개월의 기간 중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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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괴롭힘 주동자여도 사업주에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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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은 근로자의날입니다 휴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날(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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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입사하면 비정규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라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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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이 안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정기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미지급 임금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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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9/11~4/12) 근무를 했는데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재직기간이 2023년 9월 11일~2024년 4월 12일인 경우, 연차 유급휴가는 총 7일 발생합니다.(2023년 9월 11일~2023년 10일 10일 개근 시: 2023년 10월 11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 같은 방식으로 휴가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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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았으면, 퇴사 후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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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80 비영리단체 재직증명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로기간, 담당 업무, 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발급하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는 제3자에게 허위로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한다면,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변호사님들께 답변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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