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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므로, 지연 지급 합의가 없었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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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 사직 처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상실사유 또한 자발적 퇴사로 기재함이 타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실과 다르게 권고사직으로 상실사유를 기재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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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 주휴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대타 근무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됩니다.즉,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일시적으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져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더라도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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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4일근무 최저임금 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도 시간 당 최저임금(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1일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근로시간을 다음의 식에 넣어서 임금을 산출하시면 됩니다.임금=근로시간x4일x9,86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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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임금중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효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어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통상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약,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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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개월차 직장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의3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업 내 인사담당자(혹은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내부적으로 고충을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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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마지막주 주휴수당 주는걸로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월 1일(월)~4월 7일(일) 중 소정근로일이 5일(월~금)에 개근하였고, 4월 8일(월)에 퇴사를 요청하였다면, 4월 7일(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하였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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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퇴사 후 급여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는 계약 내용은 무효가 되며,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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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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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임원 퇴직금은 어떤 규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는 임원의 경우, 해당 기업의 임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 지급 수준 등이 결정될 것입니다.다만, 형식적으로는 임원의 지위를 갖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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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이중가입시 사대보험 취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곳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4대 보험 직장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이때, 주된 사업장은 월 임금액이 많은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서로 적용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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