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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내 괴롭힘 관련 및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인사담당자에게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조사 실시 등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건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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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 계약서부모동의서 미작성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소자는 만 18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 18세 이상이라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사용자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행정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갖추어두어야 하는 서류의 구비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소득세 등도 원친징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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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들끼리 식사를 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맥락을 살펴 보아야겠지만, 다수의 직원들이 특정 직원을 따돌리기 위하여 고의로 식사 자리에서 배제하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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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데 주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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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출산후에는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후, 나머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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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업무외 잔심부름을 시킨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할 것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것상사가 자신의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담배, 커피 심부름 등 업무 외적인 일을 강요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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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B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배우자의 출산이 이루어졌더라도, A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B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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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공휴일 일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공휴일인 삼일절(3월 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것이므로 계약된 시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1.5배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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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공장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가 3개월치 임금체불일 경우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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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알바 근무시 시급과 주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일(2024년 4월 10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일에 출근하여 8시간 이내로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며, 평소의 근로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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