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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월급 및 퇴직금 미지급 질문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한 시간에 대하여 약정한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폐기 음식 섭취 건과 담배 재고조사 건을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참고로,폐기 음식 건의 경우, 이미 유통기한이 지나 재산상 가치가 없고, 사용자가 폐기 음식 섭취에 동의한 바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지나, 이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담배 재고조사 건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바가 없다면 근무시간 내에 특정 업무의 일부를 다 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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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은 몇 개월로 정해져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의 수습 가능 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은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까지 임금을 감액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해고예고 규정과 최저임금법상 임금감액에 대한 규정의 내용 및 수습기간의 취지를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설정하지 않는다면 수습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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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꼭 상위 직급자만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고,• 신체적•정신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지위의 우위뿐만 아니라 관계의 우위가 있는지도 확인하므로 다수의 근로자가 한 명에게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의 우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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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2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1년간 최대 1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해당 기업에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한 바가 없다면, 기한 내에 미사용한 연차 휴가 일수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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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못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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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연봉 협상 같은 거를 안 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매년 임금을 인상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임금액은 노사 합의에 따라 결정하므로, 사용자에게 임금 협상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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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수당도 퇴직금 산정할 때 적용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89일~92일)휴일근로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3개월 이내에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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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채용을 약속받고 인턴활동 중 임신을 했는데 정규채용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수습기간 종료 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채용이 거부된 상황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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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지각을 하면 연차를 없앤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 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지각을 이유로 연차 유급휴가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지각에 대하여는 실제 지각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차 유급휴가 1일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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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도 해고 통보를 빋으면 해고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임에도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관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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