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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인 근로자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합산(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하여 그 일수를 계산합니다. 해당 일수가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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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청년기본법에 의한 청년은 몇년생부터 해당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하며, 2024년 기준으로 2005년에 출생하여 생일이 지난 사람은 만 19세가 되고, 1989년에 출생하여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만 34세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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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직시 근로자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직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사유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다른 기업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향후 다른 기업에 취업할 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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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쓴 주에는 연장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배'로 산정합니다.예를 들어, 주 6일(월~토), 1일 7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월요일에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하고 목요일에 총 12시간(7시간+5시간)을 근무한 경우, 1주간 근로한 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지만, 목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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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한달간 일한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기단제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상호 합의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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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한테 퇴직금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이 이내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 통장의 입금내역, 사용자에게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한 문자, 이메일 내역 등을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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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6개월간 하고 회사에 복직했습니다만 사후 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신청하면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한 후, 재직증명서 또는 복직 후 6개월 간의 급여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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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요구로 조퇴를 해서 소정근로시간이 달성이 안된경우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로 일찍 퇴근한 날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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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8개 남아 있는 상태에서 퇴사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미사용 일수를 곱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1일 통상임금×미사용 연차 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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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 권유를 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 사유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퇴사를 강요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위와 달리,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것 자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퇴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퇴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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