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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4대보험 계약 혹은 프리랜서 계약?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될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주휴수당 및 퇴직금 등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소지가 다분하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필수적인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향후 임금체불 등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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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인건비 관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타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임금이므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총 급여액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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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하는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정책 총괄, 노사관계·근로조건 보호 등 노동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moel.go.kr)에 접속하여 고용노동부가 수행하는 업무 및 조직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발생 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할 경우 해당 노동청에서 법령 위반여부를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노조 유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노동관계법령이 상이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규정 중 일부 규정만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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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시간 외 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입니다. 세법에 근거하여 생산직 근로자는 일정한 조건 하에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생산직이 아닌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라면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보다 정확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무사분들께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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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은 유급,무급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중에 예비군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훈련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 외에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경우라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 행정해석]근로의무가 없는 시간에 받은 훈련시간은 근로제공과 관계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근기 01254-16091, 1987.10.6.)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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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조퇴하면 월차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이때,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을 하였다면 결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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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상황에 퇴사할때 계약만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그 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나, 계약기간 종료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이는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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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진정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진정을 취하하면서 사업주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니고, 진정 결과에 불복하여 재진정을 제기한 경우라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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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개근"은 결근하지 않고 사업장에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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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작연금 dc형 일시전환부담금 산정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과거의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에 대하여 최근 법제처는 "사용자는 소급 근로기간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으로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법제처 21-0637, 2021.08.25.)즉, 퇴직금연금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 산정한 평균임금x30일x근속년수(재직일수/365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때, 근속년수는 입사일로부터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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