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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고용계약서 궁금한 조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고,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을 할 경우 희망퇴사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계약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민법 제661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2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2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 내용>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예규 [고용노동부예규 제2015-100호, 2015.11.6.]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시기(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향후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을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임. 다만, 이 경우 해당 특약 내용이 관계 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됨.2. “X개월 이내에는 반경 15km안의 교육업계에서 (학원 교습소 공부방 과외등 학생지도의 모든 장소) 근무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은 경업금지 약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위와 같은 조항이 있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하여 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 경업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직종, ④ 대가의 제공 유무, ⑤ 퇴직 경위, ⑥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때, 경업제한의 지역 및 대상직종이 사용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종을 초과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할 경우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과 유치원은 그 영업대상이 상이므로 경업제한의 대상직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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