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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이 이상할 정도로 너무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내역을 보았을때 퇴직금 금액이 이상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산정해보시고, 사업주에게 확인 요청을 했음에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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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에 대해 제가 완전 잘못알고 있었어서 다시 확인차 질문을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9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매월 만근시, 10월 1일 (1개) 11월 1일 (1개) 12월 1일 (1개) 가 발생되며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회계연도 연차휴가 계산을 도입하고 계신것으로 보이며, 25년에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매월 만근시 발생되는 11개 중 전년도 3개를 뺀 8개와 15개에 대한 비례적인 계산 15x 4개월 /12개월 이 합산하여 해당 근로자가 25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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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 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4년 8월 4일에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해당 휴가는 전년도 출근에 대한 산정으로 부여되는 것이기에 9월 중 퇴사하더라도 그대로 부여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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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부터 18시 근무자인 경우 건물 내에 일하지 않고 상주만 해도 근무로 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상주하는 시간이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주어진 일을 수행하지 않는 등 업무태만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기에 해당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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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이직관련 질문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서 상실이 해당 일에 되는 것이며, 근무를 한 기간은 9일까지로 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바로 이직을 하시는 경우 이중가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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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가 갑자기 중도 사직할 경우 대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계약서 상에 2개월 전에 통보를 명시했더라도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적용이 되게 됩니다.민법이 적용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달 말일이 사직이 될 것입니다. 서로 합의된 날짜 이전에 근로자가 무단 퇴사를 하는 경우, 해당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수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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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근무할시에는 추가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명절 당일은 공휴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해당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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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있지 않은 근로를 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 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업무가 정해져 있는 경우 아예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변경이 필요하며, 해당 업무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먼저 전달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부당한 인사발령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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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야간에 하는 일도 일점오배 돈을 더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시간은 야간근로로 정하여 0.5배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간에 원래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법의 적용 대상이기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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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공고에 시급 일 점 오 배 포함한 걸로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고정적으로 야간에 근무하는 사업장으로서( 저녁 10시~6시), 근로기준법에 따라사 야간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기본시급 명시하시고 해당 시간에 근무하는 경우 야간수당 포함한 얼마라고 명시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시급으로 기재를 하는 경우 해당 시급에서 야간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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