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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방송을 하면 퇴직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방송을 하는 것만으로는 퇴직사유가 된다고 단편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개인방송 콘텐츠가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 등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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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표준근로계약서가 게재되어 있으니 해당 자료를 참고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0.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또한,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시에는 주 1회의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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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 성과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금의 경우 법에 지급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임금이 아닌 회사마다 취업규칙(내부규정)에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임금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부분이기에 이직을 하신 경우에는 규정에 의해 지급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성과금의 경우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에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전 직장에 재직중인 동료가 있다면 확인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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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도음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및 4대보험 (요율반영)으로 산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계산에 대해서는 회사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아래의 근로소득세 계산 및 4대보험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4대보험 계산기https://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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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었는지 확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는 금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식대,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항목도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되며 상여금의 경우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전 1년간 받은 총액의 3/12이 포함되어 산정됩니다.아래의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퇴직금 금액이 다른 경우, 회사에 퇴직금이 제대로 계산이 된 것인지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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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취업규칙 확인하는 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즉, 이에 따라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취업규칙이 비치되어 있는 곳을 확인하신 후 열람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자료이기에 해당 부분을 열람했다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법 위반에 해당될 것입니다.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5.>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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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후 급여가 두달 째 들어오는데 왜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 어떠한 명목으로 급여를 입금한 것인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교육 또한 근로제공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한 것일 수도 있으며, 해당부분 외에 다른 지금되는 부분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해당 부분을 수령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불이익을 가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부당한 이득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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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불쾌한 질문은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면접에서 많은 불쾌감과 불편함을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회사들도 많으니 추후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며,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접과정에서의 질문과 내용들은 아래의 법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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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만료 후 재휴직하는 경우 회사가 승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병(병가)휴직의 경우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규정에 명시된 2개월을 넘어서 휴직을 신청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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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임원에게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의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정관에 명시하거나 임원퇴직금 규정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세법상 임원퇴직금의 한도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일고 있기에 해당 부분에서도 세무 카테고리에 확인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임원이 직급만 임원일 뿐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퇴직금 산정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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