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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이직확인서는 언제까지 근로자에게 발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는 퇴사를 한 회사에서 등록을 해주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상실신고 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을 해주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상실신고는 선생님이 퇴사한 월 다음달 15일 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해당 일자가 지난 경우에는 퇴사한 회사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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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사용일수가 어떻게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만 3년이 되는 해부터 가산휴가가 발생되며, 2년에 1개씩 가산되며 최대 부여될 수 있는 개수는 25개 입니다. 즉, 선생님은 2018년 3월붜 2019년 2월까지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고, 2019년 3월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2020년 3월에도 동일하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만 3년이 되는 2021년 3월에 1개의 가산휴가가 발생되어 16개가 되며, 해당 연도부터 2년마다 1개씩 가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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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월차/연차는 무조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재량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요청하시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2. 2021년 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공휴일은 실제 유급휴일이 아닌 근로일이 되기에 회사가 출근을 하라고 하거나, 쉬는 대신 연차를 사용하기로 하는 연차대체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3.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로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일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법정휴일이기에 쉬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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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한 회사의 퇴직금은 급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사후적 금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국세청 홈페이지 상의 퇴직소득세로 따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즉, 실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고 발생시 퇴직소득세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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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5시간씩 일하는데 사대보험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께서는 1주 15시간 근무하시기로 정해져 있으며, 월 60시간 이상을 고정적으로 근무하시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는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5시간을 실제 근로하신다면 위의 요건 충족시 지급해주셔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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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된 법적인 휴가 제도로서 근로자의 출근율 기준에 따라서 매년 연차휴가가 부여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함으로서 회사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3년차부터 2년마다 1개씩 가산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2.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 부터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연차휴가 대체제도 도입이 불가하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쉬지 않아도 되기에 연차대체제도를 운영하여 공휴일 등에 연차를 사용하여 쉰 걸로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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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올해연차를 미리땡겨쓰라는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80% 이상일 때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한 후, 휴가가 부족하여 차년도 연차휴가를 미리 쓰도록 상호 합의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해 연차휴가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연차부터 먼저 소진하고, 올해 잔여연차를 소진하게 하는것은 적법하지 않은 처사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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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게 되오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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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의 적용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실제로 갱신기대권이 있는 상황인지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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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유도시 대처방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유도라는 것이 권고사직을 의미하시는 걸까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해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선생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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