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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조서명 후 재작성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위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고,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위조죄 성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위와 같은 사용자의 행위를 용인하는 등 위 사실을 추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부의 의사표시가 있다면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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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하였으므로 해당 월에 대해서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개가 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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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2일 입사자입니다. 월차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2년 4월 2일에 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4월 10일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4월 만근시 5월 2일에 또 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이후 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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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포괄임금제에서 연월차 사용시 월급에서 차감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미리 월급으로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만큼 이미 지급한 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막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의 소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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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포괄적 연봉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된 후 일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직 미작성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2.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3. 연봉제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요건은 충족한다면 발생합니다.4.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관련 규정과 근로시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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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처리가 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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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와 같은 해고예고를 해고 30일 전에 받지 못하였고, 해당 해고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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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4대보험가입 인원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관계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기준이 됩니다. 사업주,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제외되고 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는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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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당일 퇴사 및 무단 결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적어도 일한만큼의 급여는 중도퇴사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규정과 같이 30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는 있으며, 이 기간 중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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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여부는 전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용자의 요청은 거부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계속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위 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리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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