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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식사지원 X -> 휴게시간 제외 급여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식사지원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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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결격사유 인사규정 19조 적용가능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취업규칙 제19조 전문을 보고 싶습니다.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어떤 취급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제가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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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근무한 후 퇴직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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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신입 VS 경력이직 할지 고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우선 본인의 Vision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공무원을 계속 준비하신다면 민간경력채용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회사에서 경력을 쌓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반면,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가기를 원한다면 다른 경력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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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급여미지급퇴직금미지급임금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를 취합혀서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증거가 인정될지는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어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동료 근로자의 증언도 인정될 수 있으니 최대한 증거를 취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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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장임금체불 신고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열거하신 내용만 봐도 심각한 사안이 많이 보입니다. 관련 증거를 취합하셔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사용자측에서는 현실적인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일 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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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매장에서 업무를 보며 매장내에 무조건 있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더라도 그 형식적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근로시간이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증거를 취합하셔서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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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택배 근로자로 하여금 택배물건을 분류하면서 배송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불공정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불공정의 의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택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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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실시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에 참여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교육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교육을 미이수한다면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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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얼마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수당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될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정하는 대로 가족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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