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는 의무인 듯 합니다. 그렇다면 자택에서라도 업무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2. 일급입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면 됩니다.3. 그렇습니다.4. 일반적으로 미사용수당으로 받는 것이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허위로 하였다면, 사용자에게 허위신고를 정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권고사직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것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이 맞습니다. 또한 위 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명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일에 출근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투표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계산방법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문의해보시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주 근무시간을 모두 더한 후 5로 나눈 시간을 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간은 위와 같은 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간의 임금을 통해 계산하며, 통상적으로는 1년 근무시 1달의 월급이 산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당초 계약한대로 2월 28일에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 것입니다. 따라서 3월 1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계약 만료로 신고하여야 할 것이며, 맞게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자발적 퇴사로 잘못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 신고내용을 정정한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월 1일부터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일할계산을 하여 26일치의 월급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임금항목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가능할 것이나, 대략적으로는 4,690,214원(=5,051,000*26/28)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그 기간을 길고 근로자가 직무교육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시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