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노동청의 손을 떠났다면 소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에는 공인노무사보다는 노동전문 변호사가 보다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게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약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2010. 6. 4., 2014. 5. 20.>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말씀하신대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며,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일정 기간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이 들어있어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후 가입 등을 통한 방법도 예외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는 사용자의 지시로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포괄임금제 등에서 이미 당해 야간근로에 대해 보상하는 바도 없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은 통상시급과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뿐 아니라, 개근 등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퇴직금이 그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로 저하될 경우에는 근무시간 축소 이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도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모두 같은 기준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취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조장수당은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