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암의 경우 병리학적 진단인 조직 검사의 결과가 중요하며 진단서 또한 병리학적 조직 검사 결과지를보고 판단을 하게 되기에 암의 기준 진단일은 조직 검사 보고일이 되게 됩니다.뇌질환의 경우 주치의가 정밀 검사인 ct, mri, mra 등의 검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또한진단 기준은 해당 정밀 검사의 보고일이 되게 됩니다.

위자료 기준의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 사망 또는 100% 후유장해 발생 시에 1억원이 기준이 되며해당 금액에 피해자에게 남은 후유장해율을 곱한 금액에 과실 상계를 하여 산정을 하게 되며한시 장해를 인정받은 경우 계산된 금액의 50%를 지급함이 일반적인 보상 실무의 기준입니다.건강보험 구상권의 경우에도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보험사도 결국 작은 금액을 보상해야 본인들에게유리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과 의료 자문을 받아 진행을 하며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현장 조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뒤에 단순히 동승한 사람인 질문자님에게 법적인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사고에 대한 불법 행위(2인 탑승, 인도 주행)에 관해 주도적으로 운행하라고 지시를 하거나해당 운행이 질문자님의 지배(이동 목적)하에 있어 운전자는 질문자님을 위해 운전만 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고의 내용을 보아 그러한 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고의 주된 원인은 2인 탑승은 아니고 인도 주행을 하면서 갑자기 나올 수도 있는 보행자를 조심하지 않은 운전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은 보험을 청약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며 보험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보험계약자와해당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보험금을 받게 되는 보험 수익자가 있습니다.일반적인 경우 사망보험금을 제외하고는 본인의 보험을 본인이 가입한 후 본인이 받으면 3개가동일인물이 되나 사망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이자 보험계약자인 본인의 사망으로 비로소 보험금이지급되기에 보험 수익자는 다른 사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또한 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회사 단체 보험이나 자녀를 위해 부모가 가입하는 경우 등)이 있어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때에는 보험 수익자를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피보험자 본인으로 지정할 수도계약자나 다른 사람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 차량에 탑승 중이던 사람이 상해를 입지 않아 해당 사고(신호 위반 12대 중과실 사고)로 상해를 입은피해자가 없는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또한 가해 오토바이의 이륜 자동차 보험이 책임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다면 대인 접수는 없기에상관이 없고 대물 배상은 2천만원까지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되기에 그 한도 내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보입니다.그렇다면 가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신호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인 범칙금과 벌점만 내면 됩니다.문제는 뒤늦게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호소하여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것인데그러한 경우 2주 진단 정도라면 형사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70~150만원 정도의 벌금형의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질문과 같은 사유로 보험가입자의 역선택(암에 걸린 것을 알고 가입)이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여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암보험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을 가입한 후 유효한 보험의 가입 기간내에 암이 발병 및 확진이 되어야 하는데 그 발병 시점의 확인이어렵기에 최소한의 기간을 두어 감액 또는 면책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등산 중 사고는 상해 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보상의 제한이 되는 것은 전문등반으로 '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의 경우에 해당합니다.암벽등반(락 클라이밍), 리지 등반, 볼더링, 빙벽등반, 익스트림 클라이밍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보험 계약자인 경우 부험 수익자를 변경하면 되며 돌아가신 한분에게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상황이라면 해당 보험금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되어 해당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의 절차를밟아야 합니다.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며 만약 피보험자만 질문자님이고 돌아가신 부모님이보험계약자인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질문자님을 보험계약자이자 보험 수익자로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고가 있다는 사실로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건강 보험 적용을 받은 경우 실제로 다른 사고가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질문과 같은 경우 원래는 자동차 보험으로 적용을 받고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본 경우그 금액으로 치료를 받아야함이 원칙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