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B의 지분을 C에게 넘길 경우 이미 다른 명의자 A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 C는 해당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범위내에 있다면 재계약은 필요치 않습니다.명이 변경 후에는 A와 C 중 한분만 자동차 보험에 본인 명의로 가입이 가능해지게 되며 그 때에도A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저렴한 경우 그대로 갱신하면 되며 C는 명의자가되었다고 하더라도 A의 자동차 보험에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유족 연금의 수급권자의 범위는 일단 망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며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에 사실혼,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가 1순위입니다. 그 다음은 자녀로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심한 장애인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조부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해당하여야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 20년납/100세 만기인 경우 보험료를 20년 내는 것이고 피보험자가 100세가 될 때까지 보상이되는 보험을 뜻합니다.따라서 굳이 갈아탈 필요는 없고 특약의 경우에는 갱신 때 마다 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산재는 요양 기간이 종결한 후에 장해 진단서를 발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장해 급여를 신청하게 되나개인 보험의 경우 수술 후 6개월이 지나면 장해 진단서를 발부받아 개인 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의청구가 가능합니다.최근 몇년간은 산재 심사가 아주 까다로워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개인 보험부터 먼저 선처리하는 것이 환자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다만 수술한 의사가 장해 진단서에 대해서는 본인이 수술한 후 후유증이 남았다고는 잘 인정을 하지 않기에발급을 꺼려 할 수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차량의 견적을 받아 보아야 정확한 수리비의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수리비가 현재 차값을 초과하면전손 처리, 아니면 분손으로 수리가 가능할 것이며 정식 수리센터보다는 공업소가 조금은 가격이 낮은부분은 있기에 해당 부분도 고려 사항입니다.또한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면 실제 수리시에는 차값의 120%까지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가 성립이 되지 않고 보험 처리를 해주고도로교통법상 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받은 경우 더 이상 형사 처벌은 없습니다.따라서 사고 당시에 미쳐 확인을 못한 부분은 있으나 상대가 변호사와 이야기 한다고 해서 질문자님께손해 배상 청구가 들어오거나 형사 처벌의 위험은 없습니다.따라서 도의적으로 사과를 했으면 그냥 마무리 하면 되겠습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한 가해자인 경우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지 않으면 12주의 중상이 아니라 2주 진단만나와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형사 처벌에서 진단 주수는 물리 치료까지 포함한 진단 주수가 아닌 상병명에 따른 초진 진단만인정이 되며 그 상해가 크고 진단이 긴 경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치상으로 5년이하의 금고 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 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한도가 무한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종합 보험 가입의 특혜를받지 못해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피해자가 8주의 중상이면 형사 합의가 필요하며 경찰과 검사도 합의를 봐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거나 운전자 보험이 있어서 형사 합의금을 마련해서 합의를 한 후에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상황이 아니거나 그냥 형사 처벌을 합의없이 받겠다고 하면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일단 가해자 측에게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 본 후 형사 합의의 의사가 있는지는서로 타진을 해볼수는 있겠으나 가해자의 선택 사항이 되며 가해자는 책임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민사적인 금액까지 본인 부담이 되기에 그러한 부분도 이야기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해 보험의 경우 치료비에 얼마가 들어갔는지와는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만 보상이 되며 실손 보험의 경우실제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를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치료를 받는 경우 상해 보험만으로는 실제 들어간 치료비를 다 받지 못하게되는 경우도 있으나 상해 보험의 정액 담보의 경우 해당 상해가 교통사고나 산재 사고라 하더라도 중복하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실비 보험의 경우 반대로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 보험으로 치료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비급여치료비에 대해서만 일정 비율로 보상을 하게 되나 위의 두 보험이 아니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은 경우본인 급여 부담금과 비급여 부담금의 많은 부분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입원의 경우 한도가 높으나통원의 경우 25만원 정도로 낮은 한도입니다.

2015년 사고로 10년이 지난 사고라 하더라도 그 때 당시에 재해를 입은 것이 의무 기록상으로 확인이 되고후유 장해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는 가능합니다.다만 생명 보험의 2001년도 가입인 경우 6급 장해에 해당하려면 관절이 정상 각도보다 50% 이상 강직(움직이지 못함)되어야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