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가 사람을 치고 가버렸는데 뺑소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는 도로 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 치상죄(뺑소니)에서 자전거는 제외됩니다.따라서 뺑소니에는 해당하지는 않고 도로 교통법 54조 1항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합니다.동법 148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 집니다.과실은 따져 보아야 하나 자전거 운전자는 자신의 자전거 운행으로 사람이 다친 경우 구호 조치를 하고 연락처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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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실선차선변경 으로 인한 사고로 벌금형을 피할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선 차선 변경으로 신호 및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경찰에 신고가 된 경우 경찰은 조사 후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이 때에 해당 실선이 단지 점선으로 긋다가 정지선이 생겨서 발생한 실선인지 경찰이 따져 본 후에 12대 중과실 적용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12대 중과실의 경우 소액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범죄경력(소위 전과)에는 남지만 불이익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또한, 상대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이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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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교통사고시 차량도 과실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 기준은 여러 가지 무단 횡단에 대한 과실을 정해 두고 있으며 차 대 인의 사고인 경우 차량의 무과실이 나오는 경우는잘 없습니다.따라서 무과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즉결 심판을 가거나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안전 운전 불이행에 대한 무죄 선고를 받아야하는 부분이며 판사는 이 때에 사고 장소가 무단 횡단자의 발견이 용이하였는지 발견 즉시 제동을 하였는지 등에 따라 차량이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지 여부를 따져 유무죄를 가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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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차선 전에서 우측차선 끼어들기 차가 막고있어서 클락션을 5~10초 울렸는데 보복운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클락션을 울리는 것은 도로 교통법 49조 1항에 위반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보복 운전은 특정인에게 보복을 한 행위로 클락션만 울린 것으로는 특수 협박으로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경적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울려 소음을 발생시켜 교통 상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난폭 운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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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vs 이륜차 개문추돌사고 택시공제조합의 대인 합의 요청내용인데 이게 합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으로는 산출 내역에서 오류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계산 상에서 나오는 금액에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추가하여 합의를 보자고 하는 내용이며 늑골 골절의 경우 후유 장해가 남는부분이 아니기에 금액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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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는 어디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연락처를 교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연락이 오는 경우 영상을 보내면 되겠습니다.사고 당사자의 증거로 과실이 결정되게 되면 제보 영상은 크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며 영상을 제보한다고 해서 따로보상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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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연락처를 받은 경우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해당 대인 접수 번호로 진료 받으면 됩니다.이러한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호가 바뀌었다고 급하게 횡단하지는 말고 주변을 살피고 건너는 것이 안전합니다.상대방 차량도 우회전 할 때에는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하여야 하는 부분이나 서행하지 않고 지나가다가 신호가바뀌어 급 브레이크를 밥은 경우 과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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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변경 교통사고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박스 영상이 후방 영상이 있다면 좀 더 정확하게 과실을 판정할 수 있겠으나 차선 변경을 시도한 후에 차량이 차선이 완전히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차선 변경을 할 때에는 30미터 전방에서 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차선 변경 후 30미터가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차선 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보지 않고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봅니다.따라서 부딪힌 면이 후방이라 하더라도 후방 추돌 사고가 아니고 7 : 3 이면 차선 변경 기본 과실로 적용이 가능하며 내 과실이70%인 사고에서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되나 최종 합의금에서 치료비 중 70%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몸이 괜찮으시면 70만원의금액도 나쁜 금액은 아닙니다.물론 상해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2주 진단으로 보이고 그 진단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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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탑승중 부상치료는 언제까지 할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부위가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 주치의의 진단 하에 치료 받는 것에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교통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이라는 기한을 잡는데 이것은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나타내는 것으로보험 회사가 지불 보증하여 채권을 승인한 경우 다시 3년이라는 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을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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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로 2주째 입원 중이예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하고 종합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책임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책임 보험 부분은 정부 보장 사업으로책임 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가해자도 자동차 보험 미가입 시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 원만히 합의가 되면 다행이나 가해자가 합의의 의지가 없다면 결국은내 자동차 보험이나 직계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접수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고합의를 하면 됩니다.나에게 보상을 해준 보험 회사는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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