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대물만 접수해주고 대인은 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은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한 후에접수증을 가지고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선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다만 보험사에 따라 과실없는 사고에서 자동차 상해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가해자는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할 수 있는 것이 정식 경찰 접수가 되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벌점을 부과받게 되는 페널티를 얻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전화 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이전 사고가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을 했고 어떻게처리가 된 것인지를 알아 보아야 하곘습니다.차량에 핸드폰 번호를 둔 경우 그것으로 연락이 올 수는 있으나 다른 상황은 보통 상대방에게 연락처를전해 주어도 되는지 질문자님께 확인을 한 후 전해주게 됩니다.

아파트 배상 책임 보험에서 과실은 해당 구멍의 발견이 용이난 낮이였는지, 밤이였는지, 밤이라 하더라도가로등이나 조명이 있어서 발견이 가능했는지에 따라 기본적으로 과실이 산정이 되고 해당 아파트와 같은경우 주거를 하고 있었기에 평상시에도 해당 구멍이 있어 거주자라면 알 수 있던 상황인지 아니면새롭게 생겨난 구멍이라 거주자라 하더라도 알 수 없었는지 등을 따지게 됩니다.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것만으로는 아파트 측의 100%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개의 진단에 대한 상해 급수는 척추체(경추 또는 요추) 염좌 진단이 있기 때문에 상해 급수 12급에 해당하며상해 급수 12~14급에 해당하여 4주를 기본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 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 이력이 남는 것은 맞으나 감가 상각 손해인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 기준으로는출고한지 5년 이내의 차량이여야 하며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하여야 하는데 130만원의 수리비인경우 일반적으로 차량 시세 하락 손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수리비 및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하는 되는 부분이며 해당 금액은 과한 금액입니다.

법적 혼인관계인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사실혼 관계인 경우 보험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주소지를 같이 하고 있는지입니다.따라서 주소지를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하고 있는 경우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적용이 가능하나그러치 않다면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상대 차량을 개인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다만 안심해도 될 것이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것은 아니기에 소위 뺑소니 사고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물피 도주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가 됩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 해당 경찰서 교통과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자진 신고를 해두면 이후에 상대방이 사고사실을 알고 신고하면 보험 처리나 개인 합의하면 되고 신고가 없으면 그대로 종결이 되니 불안해 하는 것보다 가접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은 정상 직진 신호에 직진을 하였고 상대방은 질문자님의 직진 신호에 유턴을 하였다면 상대방이최소한 신호 위반 또는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사고에 해당하며(유턴 신호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상시 유턴이 가능한 곳인지에 따라 다름)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신호를 받고 직진 중에 갑작스러운 상대방의유턴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100% 과실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 중 사고이기 때문에 우선은 산재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으며이후에 회사 차량에 자기신체사고 담보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다면 산재 보험 선 처리 후 산재에서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및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더욱이 크게 다친 경우에는 산재는 입원 기간을 포함하여 통원 기간에도 휴업 급여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안정적인 치료를 할 수 있기에 우선 산재 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운전자 보험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도 비용담보(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비용)에 대해서보상하는 특약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나 일반적인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다가사고를 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오히려 그것과는 별도로 지자체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에 형사 합의금 담보가 있는지확인을 한 번 해보고 보상이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