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고 장소에서 연락처를 교환하였고 112,119와서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앞 자전거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질문자님의 후미 추돌 100% 사고라면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유상 운송은 해당 차량으로 운행을 하면서 그 자체로 돈이나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 질문한 것과 같이 해당 차량에 여러 사람이 탈 수는 있으나 모두 직원 또는 아티스트(계약관계)이며해당 차량을 운행하면서 돈이나 대가를 별도로 받는 일이 없다면 유상 운송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법적 가입이 강제된 책임보험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해당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은 교통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최소한의 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며보험이 안들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 책임 보험이 아닌 종합 보험을 미가입하거나 적용이 되지 않는경우를 말하며 그 때에는 보험 처리되지 않은 금액은 본인의 사비로 처리를 해야 하며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의 대상까지 되게 됩니다.반면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하여 적용을 받는 상태라면 교통 사고시에 보험처리만으로 종결이 되나12대 중과실 사고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사고에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데보행자가 길을 막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토바이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가 됩니다.이 때 오토바이에 종합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되나 책임 보험만 가입을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손해액이 책임 보험의 한도액(피해자의 염좌 진단시 120만원)을 초과하지않는다면 보험 처리로 끝나게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가해 운전자의 사비로부담을 해야 합니다.일단 부딪힌 점이 있다면 상대방이 부딪힌 정도의 진단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별도 cctv를 확인하거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또한 그러한 점이 있다면 사고 관계자인 질문자님이 해당 cctv에 가서 관리 부서를 확인한 후에정보 공개를 청구하여 사고 영상을 확보해 둘 수 있겠습니다.

예전 블랙 박스나 cctv가 없을 때 차선 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 70 : 30 직진차였으나사고의 내용에서 차선 변경 차량이 갑자기 칼치기 하듯이 차선 변경을 했다면 상대방의 100% 과실로볼 수 있습니다.그러치 않고 최종 충격 부위는 직진 차량의 후미로 볼 수 있으나 차선 변경 차량이 방향 지시 등으로차선 변경을 30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표한 경우에는 직진하는 차량이 양보를 하지 않은 과실로20~30%정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질문자님이 단순 보통 인부가 아니라 기술직으로 그것을 자격증이나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로 입증을 하는 경우 휴업 손해가 도시 일용 근로자 기준인 9만4천원이 아니라 해당 직종의 휴업 손해로보상이 가능합니다.그 부분을 제외하면 경상 환자의 경우 합의금의 차이가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차량 감가 손해는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하여야 하며 출고한지 5년 이내의 차량인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따라서 해당 부분을 대물 배상 직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보험금의 보상 지급 기준은 사망 당시에 유효한 보험을 유지 중이였는지를 따지게 되며지금에서 보험 계약이 해지가 된다고 해서 사망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다만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망진단서가 들어갔을 것이며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보험 계약은종료됨이 맞는데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 안내가 오는지 확인을 필요해 보입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보험료는 종료하게 됩니다.그 이후에 보험료가 자동 인출된 것이라면 피보험자인 아버님의 사망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날 이후로 납입한 보험료는 환급됩니다.

과실 부분은 경찰 신고를 하거나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또한 전세버스 공제조합의 경우 공제 조합이기 때문에 보험사와 같이 금감원의 민원 대상이 아닌 점 등이공제 조합과의 사고를 처리를 쉽지 않게 만드는 점이 있습니다.일단 과실이 나오기 전이라도 대인 합의는 진행이 가능하기에 대인 담당자에게 종결을 원하는 경우사건의 처리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난 차량의 운전자 및 같이 타고 있던 동승자가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해당 사건까지문제가 된 것일 수도 있고 어떠한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일단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과실이 10%라는 것은 보험 사기 여부와는 무관하며 결국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타간 것이라면 보험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보험사기를 한 적이 없고 해당 사고 1건이고 공범들과 연루된 것이 없다면 해당 사항을경찰 조사시에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조사 이후에 혐의가 있다면 검찰로 송치를 할 것이고 검사의 정식 또는 약식 기소로 처리가 되게되며 형사적인 처벌과 추징금이 크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