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별도의 중앙선이 없는 단일로에서 양 차량이 부딪힌 경우 기본 50 : 50의 과실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사고 상황에서 특별히 한 쪽이 먼저 정차한 상황이 있으면 해당 차량의 과실을 10% 정도 낮게 산정하여 40 : 60의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50 : 50으로 보면 됩니다.

상대방이 인정을 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 일단은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으로 대인 배상을 접수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비 접촉 사고의 경우 경찰에 신고가 되면 해당 차량의 운행이 남편분이 상해를 입었는데 원인 제공을 하였는지따지게 됩니다.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볼 수 있으면 보험 처리를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며위와 같이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일단은 치료를 받은 후에 영수증을 모아두었다가 보험 접수가 되면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상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의 차들이 보험 날짜가 다 다르다는 것은 동일 증권이 아니라믄 것으로 동일 증권이 아닌 상태에서한 차량이 사고가 나면 동일 명의 다른 차량의 보험도 할증이 되게 됩니다.5월 사고이고 9월 갱신이면 갱신전 3개월을 초과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번 갱신때에 할증이 적용됩니다.따라서 하나의 동일 증권으로 묶어 놓아 사고가 난 차량은 할증이 되고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은 할인을받는 동일 증권으로 묶는 방법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보험료가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50만원 정도의 금액이면 사비 처리가유리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낮아 지금 확인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따라서 일단은 보험 처리를 한 후에 갱신 때에 해당 사고를 포함한 보험료와 해당 보험금을 환입을 한 보험료를 확인하여 그 중 유리한 쪽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양측의 블랙 박스를 본다면 상황이 파악이 될 것인데 그것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주변의 cctv가 있는지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양측의 블랙 박스로 사고 상황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cctv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상대 차량은 정차 후에 출발을 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 바 그러한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큰 사고이기에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다만 경찰 신고를 하게 되면 방문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상대방이 본인 과실을 인정하지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고 반응을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합의를 보게 되면 경우에 따라 통원 치료를 일부 기간 지불 보증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합의금으로 받게 됩니다.따라서 합의를 하게 되면 그 이후의 병원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사고 이후 4주간은 별도의 진단서 제출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기에 퇴원 후에 통원 치료를 이어나갈정도의 몸상태라면 조기 합의보다는 충분한 통원 치료를 받은 후에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이후 기본 4주간은 진단서의 제출의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치료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이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라고 해서 다른 점은 아니고 동일합니다.다만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적용한 것으로 보아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은 이미 다 쓴것으로 보아 사고가 난지4주가 지났다면 그 때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때마다 치료 기간이 연장이 되게 됩니다.

보험사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한 경우에 기본 과실 70%를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비 접촉 사고에서도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고 있으며 보행자에게 100% 과실을 물리기는 쉽지않은 것은 사실입니다.사고 내용에 따라 상대방 무단횡단자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면 피할 수 없던 사고로 보아 차량운전자의무과실을 인정한 판례도 있으나 사고 당시의 무단 횡단자가 언제 무단 횡단을 시작하였는지와 발견이어느 시점에서 가능했는지, 사고 시간이 밤 시간이였기에 해당 도로의 가로등이나 상점 등이 있어서발견이 얼마나 용이했는지, 비 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신호 위반이고 피해자는 2명으로 보입니다.한 명은 염좌 진단으로 2주 진단 정도로 보이고 동승자인 다른 피해자는 꼬리뼈 골절이면 4주 정도가 나오게되어 총 피해자의 진단은 4주 + 1주(2주의 50%를 적용)로 5주 정도의 피해에 따른 벌금 진단 주수당 약 5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해당 벌금을 감안하여 합의 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6주 미만 피해자에게도 형사 합의금이지급이 되는 담보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보험사가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예금자 보호에 따라 5천만원까지는 보장이 되며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는해당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보험 계약 이전 제도에 따라 다른 보험사가 해당 보험을 인수하여 보상 처리하게됩니다.현재 MG의 경우도 가교보험사(기존 MG보험을 상위 5대 보험사로 이전하는 일을 하는 중간 다리 보험사)를만들어서 이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