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손님이 아닌 운영하는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가게가 가입한 영업 배상 책임 보험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고 가게 운영자가 미리 산재 보험에 중소기업 사업주로써 가입이 되어 있다면 산재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미가입한 상태로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결국 개인의 건강 보험이나 실비보험으로 치료비를 감당해야 하며 휴업으로 인한 손해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누수 관련하여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험 접수를 한 경우 서류 제출은 천천히 해도 되고 최소한 3년의 청구 기한을 가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또한 손해 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이기 때문에 손해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경우 청구 기한의 만료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차량의 수리가 급한 것이 아니라면 차량의 수리는 상대방을 찾고 난 후에 상대방의 대물 배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왜냐하면 자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는 경우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으로 부담을 해야하며 렌트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어머님이 상해를 입은 부분은 질문자님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고 이후에 상대 보험이 접수가 되면 그 때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돌려도 되며 3일이 지나면 입원 치료는 불가능하기에 빠르게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는 차량과 우회전 하는 차량이 사고가 나는 경우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에게 양보를 해야 합니다.직진 우선인 점도 있고 비 보호로 우회전을 하는 차량보다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사고인 경우 기본 과실은 우회전하는 차량의 과실이 80 : 20 신호 직진 차량이 적용됩니다.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자전거로 부딪힌 경우 자전거의 과실이 100% 입니다.그렇다면 차량의 수리비는 손해 배상을 해야하며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는 경우 렌트비까지 보상을 해야 합니다.자전거에 따로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거나(공유 자전거인 경우) 질문자님 개입 보험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대물 처리시에 자기부담금을 지급한 후에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험 처리할 수 있으며 보험이 없다면 사비로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블랙 박스나 cctv와 같이 명확한 영상 증거가 없는 사고인 경우 양측의 진술과 사고 당시에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근거로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차량의 파손 부위와 진술을 들어보면 어떠한 사고인지는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여 보험사 적용 과실 도표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한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에 한 쪽의 무과실이 나오기는 어렵고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기명피보험자는 차량의 보유자만 가능하며 처형분과 새로 구입한 차량의 지분을 1%라도 공유하는 경우 처형 분의 이름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나 처형은 차량에 지분이 하나도 없고 질문자님의 지분 100%인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의 가입은 질문자님만 가능합니다.그러한 경우 질문자님 이름으로 가입을 한 후에 1인 추가 운전자에 처형분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페달 블랙박스는 시중에 나오고 있으면 별도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페달 블랙 박스를 의무화하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아직까지는 개개인이 따로 구입을 하여 설치하며 페달을 밟는 상황과 주변이 한 꺼번에 나오게 설치를 해야 급발진 추정 사고가 난 경우 본인은 제동 페달을 밟았으나 차량이 멈추지 않은 것을 최소한 증명할 수 있고 cctv상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자량 제조사는 가속 페달과 제동 페달을 같이 밟은 것이라 주장을 하는 것에서 반증을 할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에 관해서는 낸 보험료 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는다고 해서 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금(교통 사고 피해자로 보험사에서 보상금을 받은 경우 등)을 받은 경우에도 소득으로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다만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가 되나 10년 이상의 계약인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망 보험금을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받는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상속을 받는 사람이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보험료를 낸 사람도 사망한 망인인 경우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지난 번 인천 아파트 화재와 같이 전기차가 주차해 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 차량이나 건물에 피해를 준 경우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손해 배상의 주체가 차주인지 아니면 차량 제조사인지 등이 결정되게 됩니다.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를 대물 배상에서 보상을 하기에 차주가 평소 차량을 관리를 잘 하지 못한 과실로 화재가 났다면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대물 배상의 한도(최근에는 10억을 가입을 많이 함)내에서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차주가 지게 됩니다.반면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조사가 책임을 지게 되나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입증을 해야 하기에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