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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인도로에서한쪽차선이불법주차로주차돼있어서 주행통로는 반대편차선박에없을때
지자체가 해당 사고에 책임을 지지 않기에 결국 상대방 차량과 질문자님 차량간의 과실 결정이 될 것이고상대방은 정상 주행이며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역주행 차량의 과실이 크거나 전부일 수 밖에없습니다.따라서 그렇게 주행을 하는 경우 반대편에 차량이 오는지 잘 살핀 후에 진행을 해야 하며 상대방 차량도반대편에서 해당 사실을 알 수 있고 역주행해 오는 차량의 확인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경우에는 상대방 차량의 과실도 산정이 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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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탑승 중 사고 처리에 일배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 사유)에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로 기인한 배상 책임 보험이있기에 자동차를 시동을 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고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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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도 임직원 자동차 보험처리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에는 법인 회사의 감사와 이사를 포함하고 있으며법인 등기부 등본에 사외 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도 보험 처리가 됩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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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의 급정거 추돌의 과실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직은 앞 차가 급정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안전 거리를 두지 못한 뒷차의 과실을 더 크게 봅니다.앞 차가 급정거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로 두는 거리를 안전거리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 앞 차의 과실은 3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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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정차된 차량이랑 사고가 났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갓길에는 부득이한 사유(차량의 고장이나 사고 등)가 아니면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기에 해당 차량이 왜 갓길에 정차를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며 이유없이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정차하고 있던 차량이기에해당 차량과 사고가 나면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갓길 정차한 차량의 과실은 30%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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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 중 급발진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운전자에게 입증책임을 묻게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차량 제조물 업체는 제조물(차량)의 결함이 아니라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민사 소송에서 청구하는 원고가 사고와의 인과 관계를 입증할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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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을 피하려다 다른 차와 부딪혔을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낙하물이 갑자기 떨어져서 피하다가 사고가 나면 결국 사고의 원인 제공을 한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게 고정을 제대로 하지못한 차량의 과실 사고입니다.그 차량의 100% 과실 사고인지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발견이 가능했고 피할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피하려던 차량의 과실도 산정이 되어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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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금일오전 사고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은 딱히 없으며 상대방 보험으로 접수가 되었으면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됩니다.부상이 심하면 산재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찰과상과 염좌 진단이라면 교통 사고로 처리해도 되고 상대방의 신호 위반 사고인 경우 상대방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형사 합의금의 수령도 가능하나 이는가해자의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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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 차선변경사고 벌금형 최소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지시 위반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피해자의 진단 주수당 50만원 정도의 벌금 처벌이 됩니다.피해자가 최소 진단이라고 해도 2주 진단은 나오기 때문에 70~1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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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제 과실 100:0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차로 내에서도 차선 변경을 가능하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 합니다.방향 지시 등 점등 여부가 중요한 상황일 수 있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을 가해 차량으로 볼 것인지상대방의 속도 위반에 의한 사고로 상대방을 가해 차량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선 변경 기본 과실 7 : 3 에서 방향 지시 등 미 점등은 10% 가산이 되고 상대방 속도 위반(규정속도 20키로 초과)은중과실로 과실이 20% 가산됩니다.질문자님이 가해 차량이 되면 질문자님은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5점(피해자 1명인 경우)을부과받게 되며 가해 차량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범칙금, 벌점은 없습니다.상대방은 피해 차량이라 하더라도 속도 위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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