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라니와의 사고와 같이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것이 블랙 박스 영상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자차 보험 처리시에 수리비의 20%(최저 20만원~최고 50만원)을 부담하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자차보험이 없다면 온전히 본인이 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보면 됩니다.또한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자차 수리비가 물적할증금액인 2백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보통 사고로 인한 할인 유예는 3년을 가지만 위와 같은 사고시에는 1년간만 할인 유예가 되고 그 다음해부터는할인이 들어가는 점만 차이가 있습니다.

대인 배상에서 과실이 50%로 처리가 되는 경우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에 대한 부분은 질문자님의자동차 보험 중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해당 담보 사용시에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들어가는 점은 있으나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상대방에게서 과실 50%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고 자손이나 자상으로 본인 과실 부분을 보상받으면되겠습니다.

통합재해진단금 담보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 코드에 따라 경증, 중등도, 중증 재해로 구분을하게 되는데 질문자님의 질병코드 S83.20 내측 반월상 연골의 찢김은 S83 코드에 해당하여 경증 재해에해당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입원 치료를 한 경우 실제로 월급을 받지 못했는지 등에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부나 일용직인 경우에는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이 적용이 되어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는 1일 9만원이조금 넘는 금액으로 인정이 되며 일주일 입원을 했다면 경상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위자료 15만원에65만원 정도의 휴업손해, 통원 치료시 1일 8천원에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이 합의금이 됩니다.

명확한 100% 과실 사고이거나 과실이 확정되지 않은 사고인 경우 일반적으로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한 후에과실이 확정되면 그 과실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양측의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 수리 중에도 과실이 산정이 될 수 있기에 일단은 수리를 받아보면서 이후에양측 보험사 담당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경찰은 민사적인 과실에 대해서 원래 판단을 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질문자님 차량은 정상 주행이고상대방이 신호 위반으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경우 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이는 경찰이 과실을 이야기하건 안하건 의미가 없고 상대방의 신호 위반한 사실만 확인을 하면 되며 상대방은신호 위반 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이 때에 골절 진단 등의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형사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에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보상하는 민사적인 합의금을 제외하고 형사 합의금도 별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보상하는 민사 합의금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보상받는다고 하더라도 손해일 수 밖에 없기에 가해자도 상황을 알아보고 이후에 연락이 올 수 있고그 때에는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보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에서의 후진은 금지가 되어 있어 후진하는 차량의 과실이 100%로 처리가 되겠으나상대방 차량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을 하려고 했다면 상대방의 과실도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정확한 사고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후진 차량의 과실이 100%가 아니라는 것만 확인이 되며후진을 한 이유와 사고 상황이 확인되어야 과실에 대한 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인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12대 중과실이나 가해자가 있는 사고이면건강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이러한 부분을 건강 보험 공단에 건강보험 급여제한 여부 조회를 통해 건강 보험이 질문자님의치료에 적용이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고 그 결정된 사항이 질문자님께 온 것입니다.결국 급여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건강보험의 적용이 된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의 법률에 따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인 경우 차량 운전자는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차량의 잘못입니다.사고가 나지 않아 다행이지 사고가 나게 되면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12대 중과실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과실이 명확해지면 그 때에 과실에 따라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상대방측에서 본인 과실 100% 인정하지 않을 때에 분심위 결과(3개월 정도 시간 소요)까지 인정하지 않으면결국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 때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차 보험금으로 우리측 보험사가 자차 보험금을지급해야 상대방 보험사측에 구상권이 발생하고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