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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걷다가승용차량이 우회전중접촉한사고에대한형사합의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본인의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할 수도 안 할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피해자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형사 합의를 보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3주 진단인 경우 형사 합의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벌금형이기 때문에 거의 형사 합의 없이 처리된다고 보면 됩니다.다만 상대가 운전자 보험 등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6주미만의 부상인 경우에도 형사 합의금이 나오는 경우 형사 합의를 볼 수도 있으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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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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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가 작은 골목길로 우회전하는데 자전거와 접촉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 도로에 역방향 진입 금지 표시가 있지 않으면 역주행은 아닙니다.따라서 자전거의 역주행 여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고 자전거의 발견이 용이하였다면 자동차의 과실이 더 높은 사고입니다.상대방 자전거가 역주행인 경우에는 자전거의 과실이 60%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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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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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확한 과실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양 측 도로의 폭도 알아야 하며 서행 여부 역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동일 폭의 도로에서 동 시 진입을 하는 경우 직진이 좌회전 보다는 우선이기 때문에 직진차 30 : 70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이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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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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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교통사고 처리방법및 보험처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법인 차량이라고 해서 다른 차량과 특별히 교통 사고 처리 방법이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다만 법인 차량의 자동차 보험이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해야 사고 시에 보상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임직원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직원이 아니면 보상 처리가 되지 않고 연령 한정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도해당 나이 이상인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를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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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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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령 렌트카 사고 법률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공동운행자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적용이 되는 것이며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4조(「민법」의 적용)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따라서 공동 운행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해당하고 물적 사고에는 민법이 적용이 되어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에서 같이 돈을 내고 렌트를 했다는 것만으로 공동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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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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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령 렌트카 교통사고 가해자측 동승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에서 다른 사람이 다친 경우라면 운전자와 공동으로 차량으르 렌트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공동 운행자의 위치에있기 때문에 책임을 분담하여야 하나 대물 사고에서는 민법에 따르기 때문에 과실있는 운전자의 책임입니다.운행자성은 조금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도의적으로 같이 놀러갔다가 사고가 났기에 얼마 정도는물어줄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손해 배상을 해야할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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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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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주차를 맡겼는데 차에 흠집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호텔에서 가입한 영업 배상 책임 보험(주차장 포함)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호텔 주차장 측에서 호텔에 차량을 세우기 전부터 나 있던 흠집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이 있으므로해당 호텔에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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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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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사고지를 이탈하지 않은 경우 물피 도주로 볼 수 없습니다.그리고 물피 도주는 처벌 기준도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고 장소에 나타난 경우 대물 배상접수해서 보험 처리받고 종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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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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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사고 후, 미수선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문콕을 한 상대 차량이 확인이 되어야 대물 배상으로 미수선 처리가 가능하며 자차 처리시에는 미수선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수리를 하지 않고 미수선으로 일정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 차량을 찾아서 상대가 문콕을 인정을 하고 대물 배상 접수를 해 주거나 사비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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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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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우리나라에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외에도 급발진 추정 및 의심 사고는 있습니다.제조사에서 제조물의 결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국가도 있으나 문제는 어디까지 입증을 해야 판사가 인정을 하느냐는것이며 우리 나라와 같이 사고자가 손해 배상 청구 시에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국과수 결과가 아닌 사 감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인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만약 우리나라 법률이 제조사에서 결함으로 급발진 의심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입증 책임의 전환이 되더라도 제조사가지금과 같은 edr 검사 기록지 등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을 해 버리면법률 개정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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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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