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교통사고 개인정보 동의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해당 동의서에 동의를 해 준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과거 의무 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그러한 경우 별도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 동의서와 위임장에 사인을 받아야 하고 이번 사고로 인한질문자님의 정보 활용을 위해서 동의서를 요청하는 것이니 해주면 됩니다.보험 / 상해 보험25.07.2400
- 병원에 진단서 요청하면 잘 써주나요?횡단 보도 사고로 가해자는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의정도가 결정되기에 피해자의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게 되며 경찰은 조사 후에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되며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경우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진단서는 보내줘도 되고 안 보내줘도 됩니다.4. 병원에 진단서 끊어 달라고 하면 되고 진단서로 인해 보상을 제대로 못받는 경우는 없습니다.사고와 퇴행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코드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염좌 진단이나 타박상의경우 진단서는 상관이 없습니다.기본적으로 사고 이후 4주 동안 치료가 가능하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추가 치료가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 제출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보험사(개인 보험)에서는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 보상만 하며 위 교통사고에 대해서관여하지는 않습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07.2400
- 교통사고 후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상대방 종합보험에서 대인, 대물을 받을수있나요?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것은 내 과실이 있어 보상을 할 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보상을 받을 때에는 책임 보험만 가입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상대방에 대한 대인배상만 처리가 잘 되면 이번 사고로 인한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07.2400
- 자동차 보험 부부로 가입후에 사고시 동일조건으로 처리되나요?자동차 보험을 부부한정으로 가입을 한 경우 남편 명의의 차량이나 그 배우자도 운전이 가능하며 기명피보험자인 남편의 운전 중 사고와 차이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07.2300
- 똑같은 차량충돌,인도 보행자 사고 발생시 법적 지위에 따른 형사처벌 수위랑 과실 비율 차이에 대한 질문위와 같은 사고인 경우 해당 인도가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가 아닌 경우 보도 침범 사고가 되고 차 대 보행자 사고시에는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나 차로 보기 때문에 과실이나 형사적인 처벌에서차이는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07.2300
-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질문있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를 한 경우 항소가 가능합니다.문제는 사고에 대한 명확한 증거 영상이 없기에 무과실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점이고 질문자님의사고 진술을 보면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이나 상대방은 다른 주장을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판사가명확한 증거없이 무과실을 인정할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07.2300
- 2차선 불법유턴 과실비율 쌍방인가요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끼리 사고가 나는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결국 질문자님의 과속은 형사 처벌 대상이나 상대방은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결국 민사적인 과실은 과속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하지 못할 사고라고 하면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있을지도 모르나 형사 처벌에서 질문자님이 불리하기에 경찰 신고없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07.2300
- 폭우로 자동차가 침수 되었는데 보상이 가능한가요질문자님이 자동차 보험에 단독사고 보상 특약을 포함한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침수 사실을보험사에 통보한 후에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차량 가액에서사고 당시에 감가된 금액을 한도로 전손처리할 수 있습니다.전손 처리를 한 경우 차값을 보상한 보험사가 차량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07.2300
- 교통사고로 입원했다가 퇴원 후 재입원경미한 부상의 경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다시 받아준다면 입원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병원에서 단순 통증에 의한 재입원 치료는 받아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통원 치료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 치료시에는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지 않고 통원 교통비 1일 8천원이 보상이되나 최종 합의금은 경미한 부상의 경우 향후 치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07.2300
- 교통사고 후 경찰접수 피해자가 벌금, 벌점을 받을수있나요?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과실이 없지 않고 일부라도 있는 사고에서 종합 보험 미가입이고 상대방과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법 268조 업무상 과실 치상죄가 성립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다만 과실과 피해자의 진단 주수 등에 따라 벌금의 크기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07.23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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