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양측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인 경우에는 1차 - 대표자 협의, 2차 소심위 - 심의위원(변호사) 1,2 명이 과실판단, 재심의 심의위원 3~4명의 과실 판단을 받아볼 수 있으나 양측 보험사가 동일한 경우 심의위원 1명의의견만 들을 수 있습니다.3차에 이르는 분심위의 결과까지도 수긍을 못하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 선 처리 후 보험사를 통한 민사 소송이가능하나 동일 보험사인 경우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하면서 질문자님이 우측차, 상대방은 왼쪽에서 직진하여 사고가 난 경우질문자님 40 : 60 상대방의 과실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이 때 경미한 부상(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향후 치료비가 합의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치료를 아예 못받는 것은 아니고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2주연장이 되어 치료를 할 수 있으므로 추가 진단서를 제출한 후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인정을 해달라고해서 합의를 하거나 통증이 개선될 때까지 치료를 더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새벽이나 저녁에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컨디션 관리를 잘 해야 하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실제 시험과 시간 테이블을 맞추어서 연습을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또한 본인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할 지라도 시간내에 작성을 다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많이 써보는 연습을 해 보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중요했습니다.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에서는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70%로 봅니다.위 기본 과실에서 상대방이 방향 지시등을 켰다면 80%까지 가산되게 됩니다.다만 위와 같은 과실 적용은 상대방이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시도한 경우로 직진 주행 차도 조금만 양보를 했으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과실 적용이며 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갑자기 들어와서 피해 차량의 입장에서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본다면 그러한 상황을 블랙 박스 영상 등에 의해 무과실이 나오기도 합니다.상대방은 일단 쌍방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질문자님도 보험 접수하여 과실을 따져 볼 수 있을 것이며과실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분심위 및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B의 지분을 C에게 넘길 경우 이미 다른 명의자 A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 C는 해당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범위내에 있다면 재계약은 필요치 않습니다.명이 변경 후에는 A와 C 중 한분만 자동차 보험에 본인 명의로 가입이 가능해지게 되며 그 때에도A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저렴한 경우 그대로 갱신하면 되며 C는 명의자가되었다고 하더라도 A의 자동차 보험에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유족 연금의 수급권자의 범위는 일단 망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며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에 사실혼,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가 1순위입니다. 그 다음은 자녀로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심한 장애인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조부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해당하여야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 20년납/100세 만기인 경우 보험료를 20년 내는 것이고 피보험자가 100세가 될 때까지 보상이되는 보험을 뜻합니다.따라서 굳이 갈아탈 필요는 없고 특약의 경우에는 갱신 때 마다 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산재는 요양 기간이 종결한 후에 장해 진단서를 발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장해 급여를 신청하게 되나개인 보험의 경우 수술 후 6개월이 지나면 장해 진단서를 발부받아 개인 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의청구가 가능합니다.최근 몇년간은 산재 심사가 아주 까다로워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개인 보험부터 먼저 선처리하는 것이 환자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다만 수술한 의사가 장해 진단서에 대해서는 본인이 수술한 후 후유증이 남았다고는 잘 인정을 하지 않기에발급을 꺼려 할 수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차량의 견적을 받아 보아야 정확한 수리비의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수리비가 현재 차값을 초과하면전손 처리, 아니면 분손으로 수리가 가능할 것이며 정식 수리센터보다는 공업소가 조금은 가격이 낮은부분은 있기에 해당 부분도 고려 사항입니다.또한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면 실제 수리시에는 차값의 120%까지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가 성립이 되지 않고 보험 처리를 해주고도로교통법상 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받은 경우 더 이상 형사 처벌은 없습니다.따라서 사고 당시에 미쳐 확인을 못한 부분은 있으나 상대가 변호사와 이야기 한다고 해서 질문자님께손해 배상 청구가 들어오거나 형사 처벌의 위험은 없습니다.따라서 도의적으로 사과를 했으면 그냥 마무리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