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책임 및 법률적 배상책임 발생 여부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손해를 끼친데에상당 인과 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그렇다면 예초기 작업 중 땅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땅벌이 어떠한행위를 할 것인가까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는 본인의 손해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하는 바 우연이 겹친 사고에서상당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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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의 보상이 100% 안 되는 이유?
실손 보험의 경우 1세대의 경우에만 100% 보상이 되며 그 이후 나온 실손 보험들은 자기부담금이조금씩 생겨나게 되었습니다.다만 1세대 실손의 경우 보험료가 상당이 높으나 보장 범위도 넓기에 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2009년 이후 나온 2세대 3세대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는 10%, 비급여는 20%의 자기부담금이발생하여 80~90%만 보상이 되었고 4세대의 경우 급여 20%, 비급여 30%의 자기부담금을부담해야 하며 보상하는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이는 보험사의 손해율과 자기부담금을 둠으로써 불필요한 치료비가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그로인한적정한 보험료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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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신호위반 가해자 보험처리
12대 중과실 사고 중 신호 위반 사고에 대해서 지쿠의 배상 책임 보험이 적용이 되는 경우 민사적인 합의금이가입한 플랜의 한도내에서 모두 보상이 될 것인지에 대한 파악은 별도로 필요합니다.만약 지쿠 자전거 측의 배상 책임 보험으로 상대방의 민사적인 손해에 대해서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면형사 합의금 자체만으로 4백만원은 많은 금액이며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형사 처벌 대상이나 처벌의 정도만 낮아질 뿐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벌금의 액수만 조정될 학률이 크기에 참고하여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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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쿠 자전거 신호위반 사고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해당 사항은 지쿠 자전거 보험의 배상 책임 보험의 약관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일반적인 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이 아닌 신호 위반이나과속등의 12대 중과실 사고도 보상이 되나 해당 약관의 특약으로 보상이 제한되는지는 해당 지쿠 고객센터로 문의를 해 보아야 하겠으며 지쿠 자전거를 렌트할 때에 가입한 플랜에 따라서보장 내역도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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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기록과 진단명 확인할수 있나요?
건강 보험 심사평가원 사이트에 본인 인증을 한 후에 내 진료 내역을 열람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확인이 가능합니다.또한 건강보험 공단 사이트에서도 진료내역보기 및 신고에서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온라인이 아닌 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건강보험 진료 내역 10년치를 받아서 확인할 수도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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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도 고지위반에 들어갈까요?
A병원의 의사의 내시경 권유가 차트에 적혀 있는 경우 보험사는 해당 기록을 근거로 하여3개월 내 추가 검사 소견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고지했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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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사인에 관령하여 질문드립니다
네 일단은 그러한 내용이나 보험사는 갈수록 도수 치료에 대해서 지급을 안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그 때에 가서 도수 치료를 받고 청구를 한 때에 의료자문 없이는 지급을 하지 못한다고 나올 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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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벌점이들은사람한테혜택받는지궁금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에 티맵 안전 운전 점수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의명의로 해야 합니다.따라서 자동차 보험이 남편 분 명의로 가입을 하는 경우 남편 분의 티맵 점수가 기준이 되고 그 차량을 단순히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으로 운전한 질문자님의 점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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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공제조합 합의 문의 어머니 진단6주 본인 얼굴 흉터
어머님의 경우 입원 치료기간이 기나 공제 조합 측에서는 실질적인 휴업 손해가 없다고 하여 위와 같은합의금이 산정된 것으로 실제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휴업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하겠습니다.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을 이야기 한 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직 증명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소득금액 증명원 등)를 제출한 후 다시 이야기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얼굴 상처에 대한 향후 치료비 추정 내역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후 공제 조합 검토 후향후 치료비를 지급받고 합의를 하거나 치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에 합의를 하거나 둘 중 하나로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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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사거리 차량사고 (a대로변 선집입차량 / b 후진입 차량)
양측의 도로의 폭이 같다면 상대방 측은 본인들의 차량이 우측 차량이라고 오히려 본인 과실 40%의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우측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는 도로교통법 때문에 그러합니다.다만 위와 같이 질문자님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을 했고 서행을 하였지만 상대방은 서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그 과실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고 상대방이 최소한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우측 차량 우선은 양 차량이 동시 진입, 서행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기에 그러치 않은 상대방에게우측차 우선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고 위 사항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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