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 추돌시 책임소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거나 도로나 어둠으로 인해 시야가 불량한 경우에는 후방 추돌이라고 하더라도 10~20%의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다만 후방 추돌을 한 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을 한 경우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후방 추돌한 차량의 100%과실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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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교통사고자 책임보험만 가입한경우 합의금을 어떻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원만한 손해 배상이 되지 않는 경우 가해자와 민사로 처리를 해야 하는 바 쉬운일이 아닙니다.이러한 경우에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선처리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2천만원의 한도내에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가해자가 나중에라도 형사 합의를 보자고 한다면 그 때에는 다친 정도에 따라 형사 합의를 보면 되고 형사 합의를 보지 않는 경우 사법부에 가해자가 연락 두절과 원만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 하여 피해가 크다는 점을 들어 엄벌에 처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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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때 프리랜서는 하루 인건비를 얼마로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인 것은 세금 신고하 내역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세법에 따른 관계 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인정하게 되고 현실 소득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자동차 보험약관에 규정하고 이고 현재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은 월 2,974,675원 이며 1일 손해액은 9만 9천원이며 휴업 손해액은 1일 85%를 인정하기 때문에 8만 4천원 정도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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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는 접촉을 안했는데도 원인제공자가 사고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접촉 사고인 경우 상대방이 사고를 당하는데 원인 제공을 한 경우 교통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그대로 진행했다면 사고가 났을 것이라 보고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우리 나라 법원이 인정하는 상당 인과 관계설에 따라 누가 보더라도 상대가 피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났을 것이라고 본 다면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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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가 도로상 에서 화물적재 하고 주행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 주행이 가능한 지게차의 경우 짐을 싣고 달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어 법률 위반은 아닙니다.도로에서 일시적으로 상,하차를 하는 경우 도로 점용 신고는 필수적인 사안이 아니나 지속적으로 도로를 점유하여 작업을 하는경우 신고가 필요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일반교통 방해죄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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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청에대해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 처리는 회사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러한 때에는 치료한 병원에서 요양 신청서의 뒷 부분에 해당하는 진료 계획서를받아서 회사에 가져다 주면 신청이 됩니다.아니면 환자 본인이 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에게 산재 신청을 해달라고 하면 그 또한 가능하며 병원 서류를 받아 본인이 신청하는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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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시 다치지도 않았는데 입원해 보상 요구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은 병원에 가서 교통 사고가 났다고 하면 2주 진단서을 받아서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지만 반대되는 입장에서는상대방이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요원한 일입니다.경찰에 신고한 후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이용해 볼 수는 있으나 이도 판독 불가가 나오면 의미가 없고 의사의 진단서가 우선이 되면경찰 신고시에 범칙금과 벌점만 받을 뿐이라 그냥 보험 처리 해주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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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대해 과실여부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 공제에서는 불법 유턴 사고가 아닌 단순 차선 변경을 급하게 한 것으로 80% 과실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불법 유턴인 경우에는상대방 과실 100%가 맞습니다.불법 유턴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하여 12대 중과실로 처벌 받게 하겠다고 해 보고 우리 보험사에도 무과실 강력하게 주장해 달라고하시기 바라며 그런데도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면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무과실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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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후 합의는 안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에서 추가 진단 등이 나오지 않은 경우 염좌 진단으로는 2주 입원 치료 후 퇴원한 경우 재입원 치료는 거부를 하게 됩니다.이는 병원에서는 해 주고 싶어도 그 입원 진료비를 심사하여 지급을 명하는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삭감을 해 버리기 때문에방법이 없는 부분입니다.계속해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정밀 검사를 받아 단순 염좌 진단이 아닌 다른 이상이 있는 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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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사고 시 몇대몇의 과실상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끼어든 곳이 실선이나 안전 지대가 있어서 차선 변경이 안 되는 곳인 경우 끼어든 차량의 과실이 100%로 산정이 될 수 있으나끼어드는 차량을 보고도 괘씸하게 여겨 안 비켜 주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그 차량도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차선 변경이 가능한 점선인 경우 방향 지시 등 점등 여부 등에 따라 70% 이상의 과실이 끼어든 차량에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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