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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한 차량과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차량과의 사고는 누가 과실이 더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신호 위반한 차량 모두 12대 중과실사고로 적용이 되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민사적인 과실을 따질 때에는 법원은 신호 위반보다 중앙선 침범의 과실이 더 중하게 보고 있어 신호 위반 차량 4 : 6 중앙선 침범 차량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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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보험을 들었다면 운전자 보험도 들어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종합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다릅니다.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내가 사고를 냈을 때 상대방의 민사상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보험이며 종합 보험 중에 책임 보험은필수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운전자 보험은 필수적인 보험은 아니나 내가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거나 일반 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형사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 벌금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따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자동차 종합 보험에도 특약으로 운전자 보험과 비슷한 담보가 있으나 이는 따로 가입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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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될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나면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일 먼저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112, 119에 전화해서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한 후에는 보험 접수를 하고 사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전체적인 영상과 사고 부위의 영상 및 사진을 찍고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하여 사고에 대한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사고가 나면 결국 누구의 과실인지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증 증거를 남겨야 하며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좋은 것이 혹시상대방도 의식하지 못한 채 본인의 과실을 이야기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이후에 2차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사고를 정리하고 안전한 곳으로 차를 빼면 되고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사고 수습을 마무리하면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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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실제 속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속 카메라의 경우 카메라 마다 기계의 오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과속은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보통 규정 속도의 10% 정도는 단속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 이 또한 백 프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여기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공표를 하지 않는 바 그 이유는 그 정도를 운전자들이 알게 되면 그 정도 속도까지는 단속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과속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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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신호를 받아 주행중에 신호위반하는 스쿠터를 치어 스쿠터를 타고있던 운전자가 다치게 될 경우 정상주행중이던 차량의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신호 위반한 차량과 정상 신호 차량과 사고 시에는 신호 위반한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상대 스쿠터의 손해는 보상할 필요가 없고 차량이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 보험으로 보상 받으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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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1차선국도에서 선행차량추월하다 앞차량이불법유턴중사고과실상계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차량과 불법 좌회전 또는 유턴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역주행을 더 오랜 시간을 한 추월 차량의 과실이60%정도로 더 높습니다.만약 앞 차량이 왼쪽 방향 지시 등을 켰다거나 추월 차량의 속도 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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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직진과 2차로 좌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차로는 좌회전 2차로는 직좌 차선인 경우 1차로 좌회전에는 직진 금지가 표시된 곳이 있습니다.직진이 금지된 표시에서 직진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지시 위반에 해당하며 12대 중과실 사고 적용이 됩니다.직진 금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차선이라고 하더라도 노면 표시를 위반한 경우 노면 표시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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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우회전일시정지로 사고가 줄었다고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법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번에 적용된 법률은 도로 교통법 27조 보행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로써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2. 보행자우선도로3. 도로 외의 곳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6항이 변경이 되어 우회전 시에 횡단 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을 완료할 때까지일시 정지 한 후 서행으로 지나가야 하며 신설 조항 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신호가 없는 횡단 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없더라도일시 정지 한 후 지나가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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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확보불이행 교통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차량과 도로에서 주행하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과실이 70~80% 정도로 산정이 되는부분이 맡고 선 진입 여부, 서행 여부 등에 따라 과실 수정 요소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됩니다.차량의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게 되면 전손 처리로 보상이 가능하며 상대방 대물로 보상받게 되면 동종 차량의 중고차 시세평균값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자차로 처리 시에는 차량 가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고 가입 이후 사고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감가 상각 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또한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를 상대방 과실 비율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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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차량 탑승후 차 사고시 보험 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 중에 실비라면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가 아닌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전액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인 경우 총 진료비의 50%를 가입 한도 금액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그 외에 입원 일당,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부상 치료비 등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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