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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특례법 10개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 처벌을 면제 받게 됩니다.그러나 피해자의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 또는 뺑소니 사고에서는 면제 받지 못하고 더불어 12대 중과실 사고에서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1. 신호위반2. 중앙선 침범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7. 무면허 운전8. 음주운전9. 보도를 침범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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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에서 택시가 사이드미러로 팔꿈치을 치는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뺑소니의 경우 단순히 사고가 나고 그냥 갔다는 것 만으로는 경찰에서는 접수도 잘 안 해주는 것이 현실입니다.원칙적으로는 사고를 내고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면 적용 대상이나도주에 고의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구호가 당장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닌 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사고 자체를 인식을 못 했다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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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 과실100%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에서 피해자가 2~3주 진단으로 나온 경우 합의금으로 천 만원 이상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물론 추간판 탈출증(일명 디스크)으로 청구 금액은 천만원이 산정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은 합의 금액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면 결국 보험 회사는 합의금을 작게 지급하면 할 수록 이득이기 때문입니다.질문자님이 혹여 종합 보험이 아니라 책임 보험만 가입 되어 있어서 개인적인 합의금으로 천만원씩 요구를 한다면 그냥 소송을 진행하라고 하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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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주행중 사고났을때 100프로가 나올 수 있느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장에서 서로 운행 중 사고라면 100프로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서로가 조심하거나 안전 운전을 해서 사고가 안 날 정도의 경우라면 일방적인 과실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다만 주차장의 진행 방향을 역주행한다거나 해서 한 쪽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일 경우에는 100프로가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원만히 처리되시길 빌겠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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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내 도로가 사유지에 해당한다면 도로교통법은 음주와 뺑소니를 제외하고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가해자가 과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종합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자동차 보험으로 민사 배상을 하게 됩니다.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는 할증이 되는 점이 피해라면 피해일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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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태우고 운전했을때 사고나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강아지가 사고의 원인이 된다면 당연히 그 과실은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다만 조수석에 태우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과실을 물을 수 없고 불법도 아니나 강아지를 안고 운전을 하는 것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조수석의 강아지가 열려진 창문으로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도 있고 에어백이 터졌을 때 크게 다치는 문제 등이 있으니 강아지는 안전을 위해서도 강아지 카시트나 케이지 등으로 태우고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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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도주뺑소니 사고입니다 질문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뺑소니의 경우 단순히 사고가 나고 그냥 갔다는 것 만으로는 경찰에서는 접수도 잘 안해주는 것이 현실입니다.원칙적으로는 사고를 내고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면 적용 대상이나도주에 고의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구호가 당장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닌 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사고 자체를 인식을 못 했다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당담 조사 경찰이 어떻게 적용할지는 알 수 없으니 일단 신고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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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마디모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마디모 프로그램은 가해자를 위한 것입니다.교통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사람이 상해를 입을 정도인지에 대해서 마디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해당 교통 사고로 사람이 상해를 입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주는 것입니다.여기서 '상해없음' 이란 결과가 나온 경우 가해자는 대인 접수를 안 해줄 수 있습니다.그러나 마디모 프로그램은 각자의 사고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적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 사고와 사람마다 경미한 교통 사고라도 실제로 상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교통 사고로 병원을 가면 2주 진단은 끊어주게 됩니다.그렇다면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대인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결국 민사 소송을 해야 하고 법원에서는 상반되는 진단서와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를 놓고 사고의 상황과 대물 견적등을 보아 판결을 내리게 되고 그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유무가 결정되게 됩니다.그러나 아무리 나이롱 환자를 걸러낸다는 명분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가해자가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고 피해자는 사고를 당하고도 치료도 마음대로 못 받는 점에 있습니다.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상해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냥 보험 처리만 하면 끝나는 것을 괜히 일을 키울 필요는 없지만 정말 경미한 사고이거나 상대방이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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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차후(신호대기중) 다른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을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 대기 중에 후방 추돌한 사고에서는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프로입니다.이러한 사고로 부상을 입게 되면 자동차 보험은 보험 회사에서 대인 접수 번호를 부여하게 되고 이 접수 번호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로 왔고 접수 번호를 보여 주면 됩니다.병원은 접수 번호를 토대로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받게 되고 치료비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본인 부담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험 회사에서 지불 받게 됩니다.본인이 부담한 치료비가 치료에 필요한 것이였다면 선결재 후에 보상 담당자에게 영수증을 제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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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른 사고가 났을때도 민식이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적용이 됩니다.만 13세 이상의 사람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일반 도로에서의 사고와 같이 처리되어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보험 처리해주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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