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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많이내린날 상가앞을 지나다가 넘어지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각 지자체에서는 조례로써 제설 작업에 대한 책임을 두고 있습니다.제설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나 벌금등의 처벌 사항은 없으나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 행인이 다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법률 / 의료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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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들이 다치지는 않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자동차 사고 시에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이 올 때까지 현장 보존을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이러한 사고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차를 이동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결국 과실 부분이 중요하게 되고 블랙박스에 사고 내용이 나와 있다면 파손 부위를 확인을 위한 근접 사진과 사고 내용을 알 수 있는 원거리 사진등을 여러 장 찍고 차량을 이동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과실 부분에서 누구의 과실인가와 해당 사고로 인해 대물 사고가 난 것을 확인가능하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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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간 치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 사고로 많이 다치지 않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무리하게 치료를 받는 다면 결국 책임 보험의 한도가 끝나고 자기가 든 무보험차상해담보로 해서 병원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이때 병원비를 지급하는 보험 회사는 병원비를 가해자측에 구상을 해야 하는데 이때 너무 무리한 금액은 구상이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의 금액만 보상합니다.추후에 이 구상권이 청구되었을 때 금액이 너무 크다면 소송을 통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 / 의료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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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과 오토바이 사고 보상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 보험 미 가입으로 인한 형사 처벌은 벌금형이고 중과실 사고도 아니며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 벌금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따라서 무리한 금액으로 합의를 볼 필요는 없고 단지 벌금형을 받기가 부담된다면 합의를 봐서 형사 처벌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어차피 책임 보험의 한도를 벗어 나는 치료비와 합의금은 가해자가 개인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생각해서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상대방도 무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 치료 받으셔도 치료비는 100% 보상 됩니다.
법률 / 의료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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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욕과 차량 파손으로 어느 정도의 형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복 운전으로 신고 시에 이에 해당한다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100일의 운전 면허가 정지됩니다.또한 특수 협박에 해당 될 수도 있고 이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백미러를 쳐서 백미러를 부섰으므로 재물 손괴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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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번호판을 달고 도로운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네바에서 발효된 도로 교통에 관한 국제 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일본 역시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 등록된 차를 국내에 반입할 수 있으며, 체류 기간 동안 국내 도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또한 주한 미군이나 외교용, 외빈용 차량들도 외국 번호판을 달고 운행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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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가해자입니다. 벌금이나 과태료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실제 사례로 1년 이내에 두 번 연속으로 사람을 문 폭스테리어 견주에게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벌금 5백만원을 선고 받은 일이 있습니다.민사 배상 책임도 발생하니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신고 없이 잘 해결 되시길 빌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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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차장 사고 건물주가 모르쇠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거나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 회사에 구상 업무를 맡기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자차 보험 처리시 자기부담금 영역은 어차피 가해자측에 따로 받으셔야 하는 점은 남아 있지만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보험 회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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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과실에 대한 이의신청 후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 조사는 끝나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보이므로 검사 측에 처벌을 원한다고 진정서 제출등을 할 수 있습니다.현재 공탁금을 거는 것도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사고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니 가해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진정서 내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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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요원 과실에 대한 회사의 책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 요원이 급여를 받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로 본다면 회사는 주차 요원의 사용자로써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정확한 사실 관계를 더 살펴 보아야 하나 고객의 차량이니 원만히 합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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