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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접촉사고가나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책임 보험 미 가입 시 인적, 물적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니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시간을 자꾸 끌면 불리해지는 가해자가 불리해지니 빠른 시간에 합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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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가 파산 한다면 제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그 보험을 다른 보험 회사에서 가져가게 됩니다.보험 계약 이전 제도가 있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해지를 한다 해도 해지 환급금은 없거나 아주 소액이 될 수 있으므로 그냥 유지하셔도 됩니다.
법률 / 의료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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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사고 후 바로 병원을 가지 않았을 때 혹시나 불이익을 받을까 불안해 하시는 듯 합니다.만약 교통 사고로 입원시에 시간을 두고 병원에 갈 때 개인의 급한 사정보다는 별로 안아프게 보는 것도 있고 통상 1주일 이내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사고로 인한것인지에 대한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하루 정도는 상관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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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관리 하자의 책임은 무과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조물 배상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례 94다 32924에 보면국가배상법 제 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 제 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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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산재에서 일반산재로 변경되어 보류된 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산재의 경우 지금 질문자님의 사고와 관계가 있는 것은 통상적인 출근 경로를 벗어난 이유나 경로를 봤을 때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났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벗어나는 시간은 최대 30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회사 물건을 사러 가신 것을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행위로 보아 출근 중 사고가 아닌 출장의 개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출 퇴근 사고는 회사의 지배 하의 사고가 아니라 보아 보험료 할증도 없는 점등 유리한 점이 있긴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 사고를 일반 산재로 보아 처리하려고 하는 듯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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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운행시 면허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기 자전거는 페달 방식의 경우에는 면허가 필요치 않습니다.그 외의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 보드는 원동기 이상의 면허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면허 있으시면 그냥 타시면 됩니다. 원동기 면허를 다시 따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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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과속 시 벌금 과 벌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 도로라고 하더라도 실제 단속 된 장소는 다른 장소이므로 3번 모두 부과됩니다.또한 과속 정도에 따라서 벌금과 벌점이 달라지기 때문에20km이내 벌금 3만원, 벌점없음20km~40km이내 벌금 6만원, 벌점 15점 등으로 부과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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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알바 중 교통사고시 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보면유상운송면책사유가 존재합니다.즉 영업용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차량으로 돈을 받는 행위를 하다가 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배달 업체에서는 유상운송특약의 가입을 강제하기도 합니다.유상운송특약으로 가입하시고 맘 편히 일하시는 게 낫습니다.
법률 / 의료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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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주차장 출입구 사고 가해자 대인, 대실 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 있던 질문자님의 차량을 게이트가 열리자 마자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차량이 당연히 가해자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힐 경우 (출차 주의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상대방의 치료비는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사고 내용에 대한 사고 영상을 기준으로 무과실 주장을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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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바이 무단횡단 사람과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횡단을 하던 그여자분이 과실이 크게 보이지만 일단 차와 사람의 사고가. 사람이 갑이되듯 바이크도 같이 을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문제가 많은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피해를 입은 입장이지만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다친 경우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에 대해 무과실이 나온 판례도 있기는 하나 많이 다치지 않아 보이니 보험 처리 하신다고 하더라도 책임 보험한도내에서 처리가 가능해 보이는 금액이니 소송을 가신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별 이야기 없이 끝난다면 다행이겠지만 병원에 간다고 하면서 개인적인 금전을 요구하거나 한다면 그냥 보험 접수 처리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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