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음주 운전을 하던 중에 후방 추돌을 당하는 경우 사고 자체에 음주 운전자의 과실은 없기에 민사적인 문제는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나 문제는 아무런 과실도 없지만 음주 운전 자체가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후방 추돌한 뒷차는 보험 처리와 범칙금 및 벌점으로 끝나지만 앞 차는 음주 수치에 따른 많은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게 되기에 불리합니다.

해당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자동차 보험에 계약한 차)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의 적용은 불가능하며 개인 보험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대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있어 해당 금액까지는 사비로,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대인 접수가 되면 피해자는 해당 접수 번호로 병원에 가서 접수 번호를 알려주게 되면 치료비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인 접수 번호를 받은 병원은 대인 접수 번호를 부여한 보험 회사에 지불 보증을 요청하여 지불 보증을 받게됩니다.만약에 상대방이 허위로 대인 접수를 받아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아간 경우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은 것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은 염좌 및 타박상 진단으로 2주 진단서는 제출할 것이고 그 진단서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다만 상대방이 보험 사기가 확실한 경우에는 보험 회사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받아내게 됩니다.

손해사정사는 현재 재물 손해사정사, 신체 손해사정사, 차량 손해사정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동일인이 모든 자격증을 딴 경우 종합 손해사정사로 보험 회사의 모든 업무를 할 수 있고 그러치 않은 경우 각각의 자격증에 따라 재물에 손해는 재물 손해사정가가 담당하며 사람의 신체에 관한 것은 신체손해사정사가 차량에 관한 것은 차량 손해사정사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택시 뿐만 아니라 버스와 렌트카 등은 일반 보험사가 아닌 본인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공제 조합을 만들어 자동차 공제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해당 공제에 가입을 하는 것은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보상 기준은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이 적용이 되기에 일반 보험사와 다른 부분은 없으나 보험료가 작기 때문에 지급되는 보험금 자체도 작고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고 국토부의 관리를 받아 금감원 민원에 민감한 보험사보다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접수가 된 경우 치료비와 진단 주수에 따른 위자료, 입원 치료를 한 경우 휴업손해, 통원 치료를 한 경우 교통비를 과실 상계한 후에 보상을 하게 됩니다.보험사의 위자료 기준은 1주당 20만원 정도가 보상이 되며 1일 통원 교통비는 8천원이 산정이 됩니다.휴업 손해는 사고이전 신고된 소득에 따라 1일 휴업 손해가 결정이 됩니다.

상대방이 말이 어느 정도 통하거나 사고에 대한 합의가 되면 사비로 처리를 해도 되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험 처리를하여 보험사에 맡긴 후에 보험처리한 금액을 자동차 보험 갱신 때에 환입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보험사에 접수한 후 질문자님의 주장한 내용을 블랙 박스영상과 함께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한 후 보험사에 맡기면 되겠습니다.

과실 10%인 차량에 동승한 동승자는 9 : 1의 과실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과실 90%인 보험회사에서 100%를 보상한 후에 10% 과실이 있는 보험사에 구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모두 보상을 받는 것이고 탑승한 차량의 보험사에는 별도로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과실 있는 운전자와 동승자는 다르게 처리가 됩니다.

안전 벨트는 법률상 의무화 되어 있고 경미한 부상인 경우 안전 벨트 착용 여부까지 따지지는 않으나 사고가 크고 안전 벨트를 하지 않아 차량 밖으로 팅겨져 나가거나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사고 등으로 안전 벨트를 하지 않아 피해자의 손해가 커진 경우에는 안전 벨트를 하지않은 피해자의 과실을 10~20%까지 산정을 하여 손해 배상을 하게 됩니다.

접촉이 일어난 것인지 확실치 않은 경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후에 상대 차량이 확인 후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가장 확실한 것은 상대 차주와 연락하여 사고가 난 것인지 확인을 하고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상대 차량에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