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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차이가 뭔가요?
자동차 보험은 내가 소유하거나 내가 운전하던 차량이 사고를 내어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에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결국 피해자의 민사적인 손해(인적 손해, 물적손해)를 내가 아닌 보험사가 대신하여 보상을 해줍니다.반면 운전자 보험은 운전을 한 피보험자가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의 사망 또는중상해 사고)에 교통 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형사적인부분을 보상한다고 보면 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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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보험들은 가입한 뒤 몇 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가입 당일부터 효력이 있는 보험도 있나요?
일반적인 보험의 경우 최초의 보험료를 납부한 때로 부터 보상이 되나 치아 보험이나 암 보험과 같은질병을 담보하는 보험의 경우 가입한 이후 시간을 두고 보상을 하거나 일정 기간 내의 사고는 감액하여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다만 바로 보장이라고 해서 질병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면책 기간 없이 보상을 하는 상품도 존재하기에면책 기간이나 감액없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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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나올때면??
손해 배상의 원칙은 원상 회복이 맞습니다.그렇다면 원상 회복시의 가치를 측정해야 하는데 수리비를 15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해주는 경우원상 회복이 아니라 차량의 새로 고쳤기 때문에 초과 이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차량 가액이 부당하고 사고 이전 차량의 중고가가그 금액보다 더 높았다는 주장을 해서 그 금액을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수리비 1500만원 전액은소송을 한다고 해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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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차보험 사고접수는 꼭 바로 해야하나요?
자차 보험 접수시에 사고 직후 바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 해도 됩니다.아무래도 상대 대물 금액을 어느 정도 감안한 후 자차 보험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사고 이후에 접수해도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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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우측도로 우선통행이 적용되나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간 사고일 때 동시 진입과 선진입을 따질 때의 선진입은 명확한 선진입이여하며 위 사진과 같이 조수석 옆을 박은 경우 보험사는 동시 진입으로 처리할 확률이 큽니다.상대 택시 공제측은 우측 차 우선으로 질문자님께 60%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것은 택시 측에서도 서행을 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질문자님의 선진입 및 서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과실을 조정할 수 있을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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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합의 문의드려요.
경찰이 음주 운전 사고이며 인적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피해자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원 치료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면 병원에 진단서를 징구하여형사 처벌을 하게 되므로 경찰이 인적 피해를 인지하고 있다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요즘은 사고가 나서 경찰이 출동을 하면 후방 추돌과 같은 가해자 100% 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도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도 음주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사고 직후 목이 조금 불편해서 병원 진료를 받아보았지만 괜찮은 거 같아서 더 치료는 안 받겠다고 한다면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나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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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알려주실 분 있나요 ㅠㅠ
블랙 박스와 같이 방향 지시등을 켜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차선 변경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차선 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이 적용됩니다.그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 70 : 30 직진 주행 차량입니다.상대방이 속도를 조금 높이면서 들어왔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한 블박차에게도30%의 과실은 산정이 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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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대인거부에 관하여 문의드려요
교사원에는 상해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되지는 않으며 해당 사고로 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기재가되며 부상으로 기재가 되면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방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3. 상대방이 종합 보험 가입시에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검찰에 불송치되면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만 부과될 뿐이며 별도의 형사 처벌은 없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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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청구 서류를 잘못 첨부했습니다.
실비를 청구하면서 첨부 서류를 잘못올린 경우 취소가 안 된다면 추가로 청구하면 됩니다.실비 보상시에 진단서도 필요 서류이기 때문에 누락된 약제비를 약국 영수증으로 추가 청구하면 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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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청구권으로 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후 가해자가 소송을 걸수 있는지요?
인적 피해가 아닌 물적 피해인 대물 배상은 상대방 택시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를 하더라도 피보험자인상대 택시 기사가 거부를 하면 공제 조합에서 처리를 해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러한 경우 결국 질문자님이 경찰의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상대방 측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증거 영상 등이 명확한 경우 승소의 가능성이 높으나 그 절차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사고 나고 그 장소에서 피해를 확인을 한 후 보험 접수 및 손해 배상을 받았어야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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