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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할때 어떤씩으로 결정하나요?
사고에 대한 과실은 양측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과실 분쟁 심의 위원회에서발행한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도표를 기준으로 결정을 한후 이의가 없으면 확정이 됩니다.한 쪽에서라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에 심의를 요청하게 되며 양측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분심위를건너뛰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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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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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차도로 다니게 만든 "도로교통법" 이해 안간다.
자전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에 보행자가 있는 인도로 다니게 할 수는 없기에 차도로 통행을하게 되어 있으나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이면 자전거 도로로 운행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통행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자전거 운전자들이 있습니다.또한 자전거의 경우 2대가 나란히 같이 운행을 하는 것 또한 금지가 되어 있으나 법률이 그렇다고 하더라도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며 차량 운전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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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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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대물보상이 궁금합니다.
대물 배상을 받을 때에는 해당 사고의 과실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분을 보상받게 됩니다.공제도 자동차 표준 약관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사와 다른 점은 없으나 금감원 민원이 통하지 않고일반 보험사처럼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은 점은 있어 조금은 보험사보다 까다롭기는 합니다.상대방의 과실분인 80%만 보상을 받게 되며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카시트 또한 해당 과실분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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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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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의 경우 얼마의 벌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신호 위반을 한 경우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이 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받게 됩니다.단속 카메라로 단속이 되는 경우에는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벌점없이 과태료 7만원의 행정 처분이이루어 집니다.만원 차이지만 벌점은 40점 이상이면 운전 면허가 정지가 되기에 과태료로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의 경우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호 위반을 하여 교통 사고가 나게 되면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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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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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증은 사고자 기준인지 보험 계약자 기준인가요?
자동차 보험의 사고로 인한 할증은 사고 당시 운전자를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의 보유자를 따라서할증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예를 든 사례에서 차주가 아닌 가족의 운전 중 사고로 보험 처리를 한 경우 차주가 할증의적용을 받게 되며 운전한 가족에게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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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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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받고 보험청구기간 알고싶습니다.
보험금의 청구 기한은 보험금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봅니다.청구하는 보험금이 치료비인 경우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이 치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3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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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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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2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문의드려요
2023년 이전에는 경상 환자의 4주 치료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그 정도까지도 산정해서합의를 보았지만 그 이후에는 대인 담당자들이 그 정도까지 향후 치료비를 챙겨주지는 않습니다.다만 합의하기 나름이라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며 조금 까다로운 피해자에게는 아무래도조금 금액을 더 주더라도 합의를 빨리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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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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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교통사고 치료와 합의금 관련 질문
2개의 늑골 골절이 있는 경우 상해 등급이 9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아도 진단서 제출 의무가 없기에 충분한 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과실이 90%로 높기 때문에 해당 치료비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다보니 합의금은 거의없거나 있더라도 소액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치료비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본인 보험 할증이 더 되는 것은 아니나 자기신체사고 사용으로 사고 점수 1점이 추가되어 할증이 조금 더 되게 됩니다.다만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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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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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무보험 오토바이 가 후방추돌 사고 처리
추후에 어떻게 진행될 지 모르니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를 확인해 둘 수 밖에 없으니 너무 신경은 쓰지 마시고합의가 되면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처벌은 받지 않게 되나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인한 처벌은 받게 됩니다.수리를 할 때에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게 되면 수리비의 20%는 본인 부담금이 되고 그 금액은 가해자에게직접 받아야 합니다.현재 손해 배상 받아야 할 금액은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이나 자차 보험 처리시에는 수리비의 20%의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보상이 되지 않아 본인이 부담한 후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수리비만 보험사가 구상청구하게 되여 원만하게 가해자와 수리비와 렌트비까지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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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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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운전자 보험만 가입해도 되나요?
연령 한정 특약으로 질문자님이 운전 중 사고인 경우 형사적인 벌금은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가 될 지라도문제는 민사적인 금액이 해당 벌금보더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시에는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고 대인 배상2와 대물 배상은 보상이 되지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는 경미하여 2~3주 진단인 경우 벌금은 100~200만원 정도만 나오게 되나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대인 손해와 대물 손해는 더 클 수 있기에 운전자 보험보다는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이나 원데이 보험을 가입하고 운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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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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