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2026년 선임사회복지사 5호봉은 월급여가 얼마정도되나요?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질의주신 내용은 인사 및 노무에 대한 상담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임금에 대한 보수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2026년은 아직 공지된 바 없으며, 2025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자면 연봉 2800~2900 정도의 기본급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아하 지식 시스템상 파일을 첨부드릴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3100
- 육아휴직 법적으로 보장받는게 최대 1년이라면 최소는 몇개월인가요?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육아휴직의 최소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최소 1개월(30일) 단위부터 사용 가능하오며, 최대 1년 내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내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3110
- 마음에 쏙!100
- 퇴직금 정산 퇴직 전 평균 3개월 계산 문의 드려요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5년 9월 4일 ~ 2025년 11월 3일 입니다.근로기준법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한 직전 3개월(90일) 기간을 적용합니다.참고하시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3100
- 퇴사자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시 근무복 공제 여부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자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에는 근무복 비용을 공제하기 전의 ‘임금 발생 총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실제 급여를 공제 후 지급했더라도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보수총액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의 합계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31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직장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 사용 제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를 무기한 또는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서면 증거가 없어도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 가능합니다.회사가 얼마나 바쁜지, 귀하께서 없으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3000
- 강제적 선택에 의한 무급육아휴직을 강요받고있는데 불이익처우에 대한 해결이나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사안만으로 판단하자면 불이익 처우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발령 재검토 또는 원직·주간근무 복귀 요구 가능하며, 무급휴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구제 절차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휴직 종료 후에는 종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한 업무로 복귀시켜야 한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2.3000
- 무급 휴직자 퇴직연금 dc형 납입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급 일반 휴직자는 납입 의무가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단, 단체협약·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에 ‘휴직도 계속근로로 본다’는 명시 규정이 있으면 무급휴직 기간에도 납입 의무 발생됩니다.DC형 퇴직연금은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무급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퇴직연금 납입 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3000
- 고정시간외수당 통상임금 포함여부?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다음 3요건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정기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가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 충족자에게 지급되는가고정성 근로 제공 시 사전에 확정된 금액인가그런데 최근 판례로 인하여 고정성은 독립 요건이 아니게 되었으며 현재 기준은 정기성과 일률성 2요건 구조로 판단합니다.서론은 줄이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 고정 OT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가능성 높다고 판단됩니다.초과근무 여부와 무관하게출근율 기준으로 매월 일률 지급되는 고정 OT(정액분 시간외수당)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305.01명 평가00
- 구두 계약한 방송작가가 업무 수행을 완료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중단했을 경우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봄이 원칙입니다.서면이 없어도 업무 내용, 보수 액수, 지급 시기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 성립됩니다.계약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그런데, 어떤 유형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중요해보입니다. 근로계약인지 프리랜서(또는 사업소득자)인지 궁금하군요.작가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작 도중 업무를 중단하고 이탈했다면 채무불이행(이행거절, 불완전 이행)에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3000
- 일일 10시간 주5일 근무하는데 급여는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당한 급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최저임금 간신히 넘는 수준이나, 하루 10시간 근무 대비 상당히 낮은 임금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체적으로 산정·명시되지 않은 포괄임금제는 무효이며,실제 연장근로가 있다면 별도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 별도 명시 없으면 250만원이 통상임금으로 책정되며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게시간 미보장 시 추가 체불 여지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