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고용보험 일수만 다르게 올려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보험 신고의 원칙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는 실제 근무일수 실제 근무시간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2) 실제 근무 주 3일, 주 28시간. 신고하려는 내용 주 5일을 요일별 시간 쪼개서 5일 근무처럼 신고3) 동의가 있어도 안되십니다.근로자 동의, 사업주 동의만 있다고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부분에 합법이 되진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6.01.1000
-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리 가신청은 불가능하고 요건이 충족된 이후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라면 2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1) 일용직 실업급여일용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아래 사항을충족해야 합니다.이직일이 속한 달의 전 달 1일부터 이직일까지 근로일수가 전체 기간의 1/3 미만일 것즉 최근 한 달간 사실상 거의 일을 안 해야 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실직상태일 것, 구직의사가 있을 것2) 180일 요건은 이미 충족 방향 맞음기존 일용직 159일쿠팡 근무로 180일 이상 충족3) 가신청 가능?실업급여는 수급요건 충족 전에는 접수가 안됩니다. 가신청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000
- 장애인사업에합격하여근무중 허리어이상이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무로 인해 허리 상태가 악화되어 수술까지 필요해진다면 산재 적용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자동 인정은 아니고 요건 입증이 쟁점입니다.1) 기존 장애가 있어도 산재는 배제되지 않습니다이미 척추장애가 있어도 업무로 인해 증상이 현저히 악화되었다면 산재 대상이 됩니다.이를 기존질환 악화형 산재라고 합니다.기존 질병이 있더라도업무가 주된 원인 또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산재 인정 가능대법원 및 근로복지공단 기준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가 주된 원인 또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산재 인정됩니다.2) 발달장애인 케어 직무는 서서 근무, 이동보조, 밀치거나 넘어질 위험, 신체 접촉으로 인한 충격모두 척추부담 업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3) 수술까지 가면 산재 인정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단순 통증 단계보다 MRI 결과 악화, 의사 소견서에 업무 관련성 기재수술 필요 진단이 있으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갑니다.서서 근무이동 보조밀치거나 넘어질 위험신체 접촉으로 인한 충격이 모두가 척추 부담 업무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6.01.10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2,000
- 고용보험 일수 다르게 올려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무와 다르게 고용보험 근로시간·근무일수를 올려 신고하는 것은 근로자·사용자 동의가 있어도 불법입니다.1) 고용보험 신고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신고 및 보수, 근로시간 신고는 실제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실제론 주3일 28시간 근무밖에 하지 않았는데 주 5일 근무한 것처럼 올려 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합니다.2) 근로자와 합의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은 사보험이 아니라 공적 사회보험입니다당사자 합의로 내용을 정하는 영역이 아닙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000
-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급여 산정에 관하여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근무에서 3조2교대 4근2휴로 전환하면서 휴무일을 무급 처리하여 기본급이 줄어드는 구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회사가 말하는 것이 진실은 아닙니다.1) 기존에는 주5일 월 240시간일당x해당 월 일수 기준 기본급 지급기본급은 고정급이고 출근일수와 무관히 지급되는 것이 기본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상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4근 2휴 전환 후 휴무일 2일을 무급처리하여 기본급이 차감된다면사실상 일급제로 전환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2) 4근 2휴 교대제는 휴무일이 근로제도의 일부이지 결근이나 개인사유의 휴무가 아닙니다.교대제에서 휴무일은 주휴일과 유사한 성격 or 편의상 휴일일 뿐입니다.3) 과거 야간근무 후 하루 무급 처리 사례야간근무를 했다는 이유로 다음 날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회사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급 처리했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000
- 자활근로수급자2인소득 소득91만원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사무소에서 말한 소득 91만원은 실제 버는 돈이 아니라 ‘자활근로 참여를 전제로 한 소득인정액(가상소득)’이고,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그래서 “91만원 적으면 13만원 받는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왜 91만원을 적으라고 하느냐자활근로 조건부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고 자활사업 참여를 전제로 급여를 산정합니다.그래서 실제 소득이 0원이어도,자활근로에 참여하면 받을 수 있는 자활급여 기준액을 ‘소득으로 간주’합니다.그게 2인 가구 기준으로 약 91만원 전후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0900
-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영업비밀의 수준은 어느정도 인가요?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식당·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현장 직원에게 알려주는 조리 레시피는 대부분 법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 수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 질문하신 상황에 대한 판단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 와서, 직원 다수에게 구두로 설명, 주방에서 그대로 시연일반인이나 동종 업계 종사자가 쉽게 알 수 없어야 함직원 교체가 잦은 환경, 별도 보안조치 없이 공유 등.회사가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어야 함접근자 제한, 보안서약, 문서 관리, 교육 통제 등이 필요이런 경우라면 비밀관리성이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2)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6.01.0900
- 정년퇴직자가 취업 후 고용보험을 납부한 경우라면 계약만료후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퇴직자가 다시 계약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다면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정년퇴직 후 재취업 자체는 불이익 아닙니다고용보험 가입 후 계약만료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일 것, 비자발적 퇴사일 것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높습니다.단, 180일 요건과 갱신 거절 여부가 쟁점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0910
- 마음에 쏙!100
- 권고사직 합의금으로 어느정도까지 줘야할까요.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금액이 없고,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1개월치 임금 내외가 실무상 가장 무난한 합의선입니다.1) 권고사직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금액이 없고,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1개월치 임금 내외가 실무상 가장 무난한 합의선입니다.2) 근로자의 법적 지위.2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해고 제한 규정은 동일히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상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수습 3개월 종료 후 1개월 근무.아직 1년 미만 근로자입니다.돈을 줄 경우 반드시 완전 종결 문구를 기재하시어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6.01.0900
- 예산부족으로 미뤄진 대지급금 언제 나올까요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산 부족으로 이월된 대지급금은 보통 새 회계연도 예산이 배정·집행되는 1월 중순~2월 사이에 순차 지급됩니다. 이미 서류 통과 상태라면 추가 신청 없이 지급 순번 대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네, 1 ~ 2월 정도로 지급 시기가 추정되긴 합니다.1) 예산 부족으로 미지급된 경우의 처리됩니다.대지급금은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지급됩니다. 연말에 예산이 소진되면지급결정은 유지되고, 실제 입금만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2) 실제 지급은 통상적 1월초에서 국회예산 확정, 회계 개시 되고1월 중순 이후 근로복지공단 지급 재개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09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