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가 취업 후 고용보험을 납부한 경우라면 계약만료후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나요
정년 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까?
실업급여 기준에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다시 같은 회사의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이고 계약만료로 수급요건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 종료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
정년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고
정년 퇴직 후 1년 위촉계약직으로 재채용되어 근무하다 1년이 되는 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이직인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 +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따라서 정년 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시 정년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 정년 퇴직 후 계약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되고 합산한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까?
그러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라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했다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퇴직자가 다시 계약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다면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재취업 자체는 불이익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 후 계약만료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일 것, 비자발적 퇴사일 것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높습니다.
단, 180일 요건과 갱신 거절 여부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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