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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 설치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분쟁요소인 노인정 설치규정은 노인복지규정 제55조의 건축법 특례조항인 공동주택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수 있다는 조항과 집합건물법 5조항에서 구분 소유자의 공동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는 할수 없다의 규정이 충돌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공동주택인 아파트 단지내에는 노인정과 어린이집이 복지시설로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영의 대부분이 공동관리비로 청산하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의 불만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일부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이견이 조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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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후 다시 기존주소로 재전입 할수있는기간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재전입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개인사정에 의거 주소지를 옮긴 후 다시 재전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주후 15일 이내 전입신고 의무가 규정되있으며 위장전입은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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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공분양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금일 발표한 국토주의 부동산 대책은 주택보급을 확대하며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기간 단축과 규제를 완화하며 lh의 공공 주택주택지 매각을 금지하겠다는은것입니다 그리고 대출규제 및 자금출처조사도 강화하며 외국인 투다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택공공분양을 완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분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립니다 Lh는 그동안 재개발을 위하여 값싸게 토지를 수용하고 택지를 개발하여 민간 주택건설사에 비싸게 매각하여 최근 4년동안 84조원의 부당이익을 취한바 있어 제도개혁이 요구되고 있었다는 실정도 말씀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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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계약 만기되기 몇 달 전에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 게약종료를 하고 싶울 때는 게약종료 6ㅡ2개월전까지 통보하여야합니다 묵시적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계약기산 관계없이 아무때라도 3개월전에 정식통조하면 임대임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참고하여 주시기 자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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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선불 계약시 마지막 달 월세 납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불로 약속하고 게약을 진행하얐다면 5월2일 계약과 동시에 월세를 납부하였겟지요 그러므로 계약종료일이 5월1일이라면 4월2일 선불되었기 때문에 계약종료일 5월1일에는 월세 지불없이 보증금만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후불이였다면 5월1일에 월세를 지불한 후에야 보증금을 반환 받겠지요 다행이도 5월1일 계약종료일 전에 선불로 납부했기 때문에 계약종료일에 월세를 지급할 필요가 없이 보증금만 반환 받으면 계약관게가 종결됩니다그러나 후불이었다면 계약종료일 5월1일에 월세를 납부한 후에야 보증금을 반환 받겠지요따라서 게약종료일 한달 전인 4월2일 납부하셨다면 월세관계는 종결되었고 보증금만 받고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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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이 낮아 지금이라도 구축 아파트 매수를 고려하는 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어파트라고 하면 5년이내를 의미합니다그 이후부터는 구축아파트라고 일반적으로 지칭합니다 우리나라는 30년이 경과되면 안전진단을 통하여 재건축.재갸발이 시행됩니다 따라서 당첨점수가 낮을 경우는 앞으로ㅠ 발전지역을 선택하여 구축을 매수한 다음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리모텔링을 하시면 신축 못지 않는 구조를 갖추고 생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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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이전 가시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세종시의 제2의 대통령집무실과 세종국회의사당 신축을 위한 내년도 예산도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은 경제도시로 세종은 행정수도로 발전계획을 수립 점잔적 진행하고 있는데 헌재의 수도라는 개념의 심의가 부결된 상태이기시때문에 헌법개정과 맞물려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2031년에 법원과 검찰청까지 이전할 계획으로 실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수도가 완전히 이전된다면 각국 외국 공관도 이전하여야할 것입니다부동산가격의 상승 효과가 있겠지요참고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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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분할하는 절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분할 때 최소 분할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이때 건물이 있을 때는 주거지역은 60입방미터 상업.공업지역은 150입방미터 녹지지역은 200입방미터이며건물이 없을 때 주거지역은 60입방미터 상업.공업지역은 200입방미터이며 시지역은 90입방미터 읍.면지역은 60입방미터로 최소 면적이상이 분할 대상입니다절차는 시 군 자치행정기관의 민원실에민방문하여 사전 상담하시면 각종 준비서류등과 절차를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주요내용은 지적축량신청, 분할허가신청,지적공부정리 및 등기 순으로 진행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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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의 현재위치는 실제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방산은 최근발표에의하면 40억5167만달라로 10년전에 비하여여10배의 이상의 급신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디가 최대수출국은 폴란드로 유럽일부와 중동의 사우디 동남아 일주 미국의155미리포탄 등 을 수출하였으며 대표적 주력품목현대로톔의 k-2전차 한화의 K-9자주포를 들을 수 있으며 점차 품목도 다양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력 수출품목으로 효자노릇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방산수출로 세계5위를 목표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전망은 밝다고 좁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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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법 발의했다고하는데 질문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농어촌기본소법이 발효되어 2026년도 예산을 책정하여 인구소멸지역 등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6년도에는 6개지역을 시범 대상으로 선정하여 월15만원을 지굽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소득관계 없이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상입니다 선정대상지역은 공모를 통하여 시범적으로 선정하며 추후 89개 인구소멸지역으로 점차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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