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규제 지역 취득 시 실거주 의무가 없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 하게 되는 경우 실거주 의무가 없는 건가요??
요즘 경매 시장에서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이 대거 몰린다고 하던데요.
사실인가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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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네, 경매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해도 실거주 의무 없습니다. 또 6억 이상에 대한 자금출터 소명자료도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대출시 실거주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므로, 대출이 필요한 경우는 대출 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어, 전액 자기 자본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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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면 일반 매매와 달리 실거주 의무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허가구역이더라도 경매 취득은 별도 허가 없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택으로 활용·임대하려면 다주택자 세금, 종부세 등 규제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조건과 세제 영향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인한 낙찰 물건에 대하여 실거주의무가 없는 사각지점이엇는데 이번
1 0.15부동산 규제 대책에서는 경매로 인한 잔금대출시 6개월이상 실거주를 하지않으면 은행대출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자기자본을 낙찰받는 경우는 실거주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 하게 되는 경우 실거주 의무가 없는 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요즘 경매 시장에서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이 대거 몰린다고 하던데요.
사실인가요??
===> 네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경우 일반 매매와 달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를 통해 낙찰 받으면 실거주 없이 전세를 줄 수 있어 갭투자가 가능해지며 이 때문에 경매 시장에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실거주의무가 적용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서 경매로 주택을 낙찰 받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를 놓을 수 있다보니 이에 많은 인원들이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이나 분당의 경우에는 경매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락잔금대출도 수도권은 6억원 (고가 아파트는 더 제한됨) 으로 한도가 제한되도록 변경되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법원의 강제 집행 절차로 매매와 달리 조례나 허가에 제한을 받지 않아 규제 지역 내에서도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이 됩니다 하지만 경매 낙찰 후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실거주 요건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니 대출 계획이 있으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라서 무조건 실거주 의무 없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 대출·잔금·권리관계 등 경매 물건의 조건이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 잔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금융기관 내부 실무지침에서 6개월 내 전입의무 등이 추가 제시된 사례가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외에도 다른 규제(예: 대출규제, 보유세·양도세 중과 등)가 걸릴 수 있으므로 실거주만 피하면 됐다는 단순화는 위험합니다
경매로 취득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허가 없이 자유롭게 갭투자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건의 권리관계, 낙찰가 대비 잔금 여력, 향후 처분 가능성 등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매매 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되고 승인이 나면 4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거주2년을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생기게 되지만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될 경우 이러한 실거주 의무가 없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규제를 피해 경매로 대게 몰리고 있는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